• 프랑스 총선 결선,
    마크롱 정당 압승 거둬
    중도좌파 사회당, 존폐 위기의 참패
        2017년 06월 19일 11: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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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당한 지 불과 1년여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신당 ‘전진하는 공화국’(La REM)과 동맹 소수정당인 ‘민주운동’(MoDem)이 18일 치러진 총선 결선투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과반(289석)을 훌쩍 넘어 361석(360~365) 정도를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의석은 577석이다.

    반면 투표율은 상당히 저조해 1차 투표 때의 49%에도 못미치는 역대 최저인 43% 정도를 기록했다. 특히 노동자 밀집지역과 저소득층이 사는 선거구의 투표율이 낮았다. 프랑스의 사회적 분열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수십년간 프랑스 정치를 양분해왔던 중도 좌우파 정당들은 몰락하여 주변화되었다. 중도우파 ‘공화당’은 1년 전만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대부분이 에측했지만 의석수는 반토막이 나 125석 정도를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중도좌파 ‘사회당’의 몰락은 더욱 극적이고 더욱 처참하다. 총선 전에 비해 200석 정도가 줄어든 34석 정도를 획득할 전망이다.

    강경좌파 멜랑숑이 이끄는 ‘불굴의 프랑스’(France Unbowed)는 16석, 불굴의 프랑스와 동맹관계인 공산당은 10여석,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파 ‘국민전선’(FN)은 네 번의 도전 끝에 당선된 르펜을 포함하여 8석 정도로 예상된다.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결과(르몽드 캡처)

    마크롱 정당의 압승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자신이 공언했던 산별교섭의 약화, 부당해고 퇴직수당의 상한 설정 등 친기업적 노동법 개정을 단행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마크롱은 이런 변화를 법률 개정이 아닌 노동법 개정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받는 법률을 통과시켜 집행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제1,2 노총인 민주노동총동맹(CFDT)과 노동총동맹(CGT)은 노동법 개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마크롱은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 정부에서 2014~2016년 경제장관으로 있으면서 우파적인 친시장적 정책과 노동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이에 대해 프랑스의 범노동계가 총파업과 거리 투쟁 등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여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마크롱은 2016년 장관을 사퇴하고 사회당도 탈당하여 ‘전진하는 공화국’의 전신인 중도 정당 ‘앙 마르슈!’(En Marche!, 전진!”)를 창당했다.

    강경좌파 멜랑숑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마르세이유에서 당선된 후 “56.6%의 상당히 높은 기권율”은 프랑스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반영하며 “시민들의 반란”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그는 저조한 투표율이 마크롱 정당이 프랑스 노동법을 개악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는 징표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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