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중심의 구현 없이는
    촛불은 ‘미완의 혁명’으로 끝날 뿐
    노동운동, 진보정당, 정부, 시민사회의 환골탈태
        2017년 06월 19일 09: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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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은 박근혜의 파면과 정권교체의 디딤돌이 되었다. 국민들은 박근혜와 확연히 비교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연일 ‘파격과 감동’ 운운하며 높은 지지로 화답하고 있다. 전적으로 주권자로 각성하여 부당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공이지만, 퇴진행동도 대통령의 파면과 정권교체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하지만, 혁명이라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지만 과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올곧게 수행하고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더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제도적 요인과 여당과 정권의 비협조 내지 방해도 있었지만, 지난 2월에 여소야대, 촛불의 압도적 지지, 여당의 분열이라는 좋은 조건에서도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하였다.

    촛불의 주체들은 광장의 열기를 사회대개혁과 대선에 연결했어야 했는데 여러 사유로 주춤거렸고, 대선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갔고 거기서 촛불과 개혁도 멈추었다. 경제적·사회적 모순의 심화, 기득권층의 헤게모니 상실 및 분열, 폭발적인 대중의 분노와 공감의 연대, 주권자로서 인식한 시민, 승리의 경험 등 충분히 혁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 객관적 조건임에도 너무도 쉽게 개량적 국면에 타협하였다. 물론, 필자도 불교계를 대표하여 퇴진행동의 운영위원 회의, 대표자 회의, 정책기획팀의 회의에 참여하였기에 책임은 있다. ‘퇴진행동’에 참여한 좌파 활동가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부터 “죽 써서 뭐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는 정권이 교체되고 퇴진행동조차 해산한 지금에도 유효하다.

    촛불이 항쟁을 넘어 혁명이 되려면, 1단계 박근혜의 파면, 2단계 정권교체를 넘어 3단계로 사회대개혁을 완수하고, 더 나아가 국가-자본-보수언론-종교 권력층-사법부-어용지식인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지배동맹체의 해체, 신자유주의의 극복, 노동자·민중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로 이행되어야 한다. 항쟁의 주체인 시민과 노동자가 기득권으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때,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을 완수할 때, 신자유주의를 해체하고 노동 중심의 평등한 공동체를 건설할 때 촛불은 혁명이 될 것이다. 이의 두 관건은 노동 중심과 직접 민주주의다. 이번 지면에서는 노동 중심에 초점을 맞추되, 네 축인 노동자, 진보정당, 정부, 시민사회로 나누어 노동중심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방안을 모색한다.

    4월 29일 대선 전 퇴진행동의 마지막 촛불집회(사진=노동과세계)

    현실에 안주하는 노동운동, 혁신하고 자기쇄신해야

    노동조합에 어느덧 투쟁의식과 연대정신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남았다. 도도한 신자유주의 체제의 포섭과 배제 전략 속에서 일부는 조직 차원에서 지배층에 가담하였고, 상당수는 높은 임금과 부르주아 문화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신분은 노동자인데 의식과 삶은 자본가인 자본가형 노동자(capitalist worker)로 전락하였고, 일부는 정규직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기존부터 상존한 정파 사이의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증대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원화가 가속화하고 복수노조까지 허용되면서 노노 갈등이 증대하였다. 여기에 타임오프제와 손해배상소송으로 노조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결국, 한국 노동자들은 함께 잘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 단결과 연대라는 노동운동의 대의를 버렸다. 대다수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동해방, 사회개혁의 뜨거운 가슴과 열정을, 노동운동의 영혼을 자본에 팔아버리고 조합원의 이익단체로 전락했다. 연대정신이 사라진 노동조합은 자본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형식기구일 뿐이다. 결국 배제된 자들만이 남아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늘 ‘섬’이었다.

    과하고 박한 진단일 수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많은 정규직 민주노조들이 비정규직이나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에 적극적이고 분투하고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으나, 노동운동이 가져야 할 역사적 사회적 위상과 대의에 비춰볼 때 아직은 기대에 못미치고, 나아가서는 연대와 단결의 기운이 쇠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 노동운동 진영의 대다수는 7, 80년대 산업사회 패러다임과 의식에 머물고 있다. 세상은 디지털사회이고 신자유주의 체제에 와서 새로운 방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분석과 운동권의 학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20대 초반에 만난 선배에 따라 50대나 60대인 지금도 NL, PD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알에서 깨어나 맨 처음 본 움직이는 사물을 어미로 알고 따르는 거위처럼. 21세기의 달라진 현실과 모순에 대해서는 더욱 젬병이다. 한 예로 노동자나 활동가들에게 자주 했던 질문이 “이명박 정권 초기 3년 동안 환율조작만으로 서민 돈을 빼앗아 재벌을 준 것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 ‘재현의 위기’라는 낱말의 의미를 아는가?”였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맞힌 사람은 없다. 첫째 질문의 답은 174조 원이다. 신자유주의 체제를 반대하면서도 제조업을 압도해버린 금융 부문에서 벌어지는 착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두 남녀의 현실을 재현한 영화와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두 남녀가 드라마와 영화를 모방하여 사랑한다. 이처럼 텍스트와 가상이 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고서 어찌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디디고 그 모순을 비판하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 유대와 동지애가 투쟁의 바탕인데, 이념과 대의만 앞세웠지 이타적 협력과 동지에 대한 헌신과 희생, 인간적 품성을 갖춘 활동가는 보기 힘들다. 지역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뿌리 없이 열매만 따려 했다. 현장 운동이 부문 운동과 연대하여 한 사업장의 싸움이 다른 곳의 연대와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진보싱크탱크, 혹은 지식공유허브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담론 투쟁이 미약했다. 명망가 중심이고 노동조합은 관료화하였고 젠더와 나이, 직책 등이 권력이나 권위로 작용하면서 아래로부터 민주적으로 숙의하여 합의하는 문화는 너무도 취약하다. 노동조합의 남성 지도층 상당수가 마초들이다. 부패와 비리에 가담하여 이익을 취한 노동조합이나 지도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조직적이든, 의식의 차원이든, 무의식의 차원이든, 문화적이든 포섭된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각성하고 과감히 그 울타리를 부수고 저항의 전선에 서야 한다. 디지털사회에 맞게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계급의식, 연대 정신과 동지애, 이타적 협력을 바탕으로 투쟁심과 인간적 품성을 겸비한 진보로 거듭나야 하며, 정파적 분열을 극복하고 차이를 존중하는 담대한 진보가 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조합원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생각으로 비정규직과 굳건하게 연대해야 한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대다수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노동조합, 농민조직,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협동조합, 인문사회교실 등을 하나로 아우르는 지역의 코뮌을 건설하고 진보지역네트워크를 구성하여야 한다.

    민주노총과 진보적 지식인이 연합하여 씽크탱크를 만들어 자본-국가가 생산하는 지배담론에 맞서서 저항담론을 펼쳐야 하며, 활동가 또한 의무적으로 학습과 연수를 하여 유령진보에서 대중의 가슴과 머리를 지배하는 진보로 혁신한다. 노동조합에서부터 ‘갑질’을 일소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을들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 당내 권위적인 문화, 가부장적 위계 및 서열을 척결하여, 나이, 학벌, 젠더, 직책 등 미시권력을 일소하고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정책과 실천으로 결정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장 및 부문 운동과 정당의 당원 및 활동가가 연대하고 결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장애인, 여성, 노인, 청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고 노동운동, 시민운동, 환경운동을 망라하는 상설 사회연대체를 일터에서 출발하여 지역, 광역, 중앙 단위로 건설해야 한다.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일터와 지역을 연결하여 적(노동)·녹(환경)·보(여성 및 사회적 약자) 연대 사업을 해나간다면, 이것이 진보정당의 든든한 뿌리가 되고 노동 중심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공화국을 건설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노동 중심 없이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다

    진보정당은 심각한 재현의 모순을 겪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2,000만에 이르는 노동자가 있음에도 이의 정치적 재현은 5%를 넘기 힘든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촛불이 있었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대세인 상황에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지 않았고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서 선전하는 좋은 조검임에도 심 후보의 득표율은 6.2%에 그쳤다.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의 득표율은 0.08%로 존재 자체가 없었다.

    심후보의 득표율은 역대 진보 대선 후보로는 최고 수치였지만 기대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선전으로만 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이 태부족하고 진보가 분열되었기에 노동조합이 등을 돌렸다. 정의당은 진성 당원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에 소속된 노동자나 농민인지, 이들을 주변화시킨 채 과연 진보정당을 표명할 수 있는지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정의당은 읍면동에 이르는 지역에서, 일터에서 선거운동원이 거의 활동하지 않는 대선을 치렀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도 당선은커녕 후보를 낼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노동 중심을 상실한 정당을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다. 필자가 민교협의 의장일 때 진보대통합을 제안했던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진보라도 하나의 대오를 형성해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우선이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의당이 민주당의 좌파블록으로 포섭될 것 같다고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촛불에 참여한 시민과 노동자들은 정의당의 정강 및 정책과 유사한 주장을 하였다. 정의당 또한 다른 야당과 달리 퇴진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퇴진행동에도 유일하게 정당의 대표자가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왜 촛불혁명의 도도한 흐름을 타지 못했는지,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지를 받아내지 못했는지 철저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 진보정당은 하나로 통합하여 노동중심을 촛불의 큰 흐름으로 만들고, 노동의 의제들이 정치와 정책으로 수렴되도록 ‘제도정치와 비제도 정치의 변증법적 종합을 꾀해야 한다. 진보 대통합이든 소통합이든 이를 수행하였을 때 정강정책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북핵과 3대 세습 정도가 걸림돌이었는데 이 또한 타협의 여지가 크다. 세계 진보정당사에서 진보정당이 정강 정책의 차이 없이 분열된 역사도 없거니와 그것의 차이가 없는데 분열을 수십 년이나 지속한 전례 또한 없다.

    물론 여전히 과거의 진보정당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성과 혁신을 포기하는 흐름들도 존재한다. 무원칙한 통합이나 단결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이라는 진보정치의 기본 정신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걸음씩 통합과 단결을 위한 방향에서 실천하고 연대하고 또 스스로를 비판과 경계의 시각으로 돌아볼 수 있을 때 진보정치는 다시 대중의 신뢰와 지지를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의 앙금은 대범하게 털어내자. 패권과 쪽수 등은 과감히 포기하자.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에 노동자들이 수없이 죽어간다는 인식을 하고 진보의 집권이라는 대의에서 서로 버릴 것은 버리고, 대대(待對; 서로 대립되는 것을 자기 안에 모심)적으로 바라보며 하나로 화쟁을 하고 그래도 남는 대립들은 차이로서 존중하자. 그렇게 하나로 통합하고 여기에 촛불이 결합하자. 그리하여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당의 최종 목표로 삼되 신자유주의 반대를 자본주의의 극복과 결합시킬 구체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강, 정책을 마련하자. 계급 문제와 민족문제, 생태 문제, 소수자 문제의 중층결정을 하여 적녹보 동맹을 맺는다. 환경은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 없이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함을 수용하고, 여성과 소수자 또한 가부장적 폭력과 배제가 자본주의 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쌍용차처럼 현장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가 주체를 형성하되, 4대강, 용산참사, 강정마을, 밀양, 세월호에서 싸우던 이들과 함께한다. 노동자 계급 정당의 이념과 대중적 정치를 종합하여 지역과 부문과 일터의 투쟁을 상시로 제도 정치로 수렴하고, 대중정치와 지역정치에서 축적한 역량에 기반을 두고 제도정치에 참여하여 집권을 목표로 하되, 여기서 수렴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 정치 바깥에서 변혁운동을 한다.

    문재인 정부, 패러다임 전환 없이 최소한의 자유주의적 개혁도 불가능

    문재인 정부 또한 거듭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에서도 왜 좌파들은 “죽 쒀서 개 준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신자유주의 체제는 강화하였고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등 노동현안은 악화하였고 노동자들은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배제되고 탄압받았다. 촛불에서 지적된 적폐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이 집권한 정권에서도 누적되던 것이었다. 민주당이 본래 자유주의 정당이고 의원들 대다수가 지배동맹체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에 급진적인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 모순이 극도로 심화한 상황이기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급진적 개혁 없이는 자유주의적 개혁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불평등의 해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직시하고 보수든, 여당 내의 의원이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장기불황이 아니라 사실상 공황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1869년에 46%에 이르던 이윤율이 10% 이하로 떨어졌으며, 작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GDP의 총합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작년 3분기에 제조업은 -1.0% 성장을 하였다. 이 상황에서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허구에 불과하고 분수효과(fountain effect)가 타당한 것으로 대전환을 하여야 한다. 성장과 복지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조차 낙수효과를 부정하는 보고서인 『소득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세계적 전망』을 2015년 6월 15일에 발표했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59개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5년 동안 GDP는 0.08%포인트 감소했지만,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하면 GDP는 같은 기간에 0.38%포인트 증가했다. 이어서 보고서는 기술적 진보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 사이의 괴리가 심화하고, 세계화로 빈자를 보호하는 규제와 장벽이 무너지고 금융의 심화(financial deepening)가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빈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노동의 유연성으로 노동조합이 허약해지고, 조세 등 분배 정책이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구현되고, 소득의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면서 빈자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총수요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장이 저하된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상황이 차이가 나겠지만, 대기업은 1년 동안 순수하게 번 돈, 곧 당기순이익의 단지 1.5%만 투자하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안전과 생산성 증대를 이룰 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은 낙수효과를 청산하고, “비정규직의 단계적 철폐 및 재벌 개혁과 경제 개혁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근본적 해소 → 조세개혁과 주택, 의료, 교육, 교통의 공공화 및 복지 중대 →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빈민의 교육과 노동안정에 의한 생산성 증가 →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 → 총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 → 경기부양”을 야기하는 분수효과로 일신하고 과감하게 노동중심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 모두 노동자”라는 인식 필요한 시민운동

    시민 또한 달라져야 한다. 희망버스 1차 기획단 회의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획단에 참여한 한 사람이 대중들이 노동 깃발을 꺼려하니 노동단체의 깃발을 없애자는 제안을 하여 강하게 반론을 폈던 적이 있다. 시민들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노동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 앞의 세계를 자신의 의지대로 개조하여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고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고 타자와 유대를 강화하는 자유 행위다. 노동운동은 빨갱이들의 이적행위도, 경제를 혼란시키는 주범도 아니다. 이는 자본과 유착관계를 맺고 노동을 철저히 배제하여 권력을 강화하려 한 군사독재정권과 자본이 합작하여 만든 허위의식으로서 이데올로기이자 적폐다. 우리 모두 노동자다. 매년 세월호에서 죽은 이들의 6배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죽는다. 공장에서, 지하철역에서,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죽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 노동자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내일의 내 자식이나 형제일 수도 있다.

    인간이 짐승과 가장 다른 점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성을 구현하는 길이다. 자주 말하여 쑥스럽지만,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자 세상의 중심이다. 우리 몸의 중심은 배꼽도, 머리도, 심장도 아니다. 가장 아픈 곳이다. 손가락을 조금만 다쳐도 온 정신이 그리 쏠리고, 대식세포와 산소, 복원 세포가 그리로 모여 세균을 퇴치하고 새살이 돋게 하고 결국 몸을 치유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신음하고 절규하는 곳이 한국 사회의 중심이다. 그곳의 치유 없이 새로운 한국 사회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시민들은 노동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고 노동운동의 우군이 되어야 한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최소 1곳의 시민사회단체에는 가입하자.

    6월 항쟁의 가장 큰 한계는 그 주체가 권력을 잡지 못했다는 것과 노동 중심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가장 큰 성과는 그것이 30년의 시간의 주름을 거쳐서 촛불로 타올랐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 진보정당, 정부, 시민사회, 네 주체가 환골탈태하여 함께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노동중심을 구현할 때 촛불은 혁명의 들불이 될 것이다.

    필자소개
    민교협 전 의장. 한양대 국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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