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노조 “환영”
“불법탄압 기관장들 자진사퇴해야”
    2017년 06월 16일 06: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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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16일 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불법 탄압에 앞장서 왔던 일부 박근혜 낙하산 기관장들은 즉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성과주의로 노동자를 쥐어짜던 낡은 정책을 넘어선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사상 초유의 공공부문 연대 총파업에 헌신적으로 함께한 공공노동자들과 성과연봉제 정책 폐기 투쟁을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다”고도 말했다.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는 공공부문노조 대표자들(아래)

하지만 노정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공공부문 임금체계와 같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가 있는 한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민영화 정책처럼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들도 있다. 공대위는 이런 문제를 모두 노정교섭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대위는 노조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정부 관계자와 기관장의 공식 사과, 박근혜 정부 하에 낙하산 기관장의 즉각적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대위는 “잘못된 정책은 흔쾌히 폐기하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며 “무리한 정책 추진을 강행했던 정부 관계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이 보여 왔던 불법 행태에 대한 사과가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적 노조 탄압을 저지른 낙하산 기관장에 대해선 “사과와 자진 사퇴가 없다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적폐 인사 퇴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원 환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특히 공대위는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 1,600억 원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해 정부에서 준 인센티브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내주 안팎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정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액의 완전한 환수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환수된 금액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일자리 창출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7월 까지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정 간 대화를 통해 노조 동의 없이 추진된 성과연봉제 폐기를 결정한 만큼 경색된 노정 관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노정 교섭이 성사되면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등 공공성 강화 정책에 관한 논의부터 공공부문 임금제도 개편까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대위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노동자와 정부의 관계는 지난 박근혜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한다”면서 “대선 시기에 대통령이 약속한 노정 교섭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영평가나 총정원제·총인건비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공공부문에 임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노정 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참여의 과정이라면 우리도 열어놓고 교섭할 것”이라고 했다.

약간의 쟁점도 남아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기로 한 기관이 있어, 이와 맞물려 인센티브 전액 환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120개 공공기관 중 48개 기관만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 등을 벌였고 나머지 72개 기관에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이 경우 다시 노사합의를 거쳐 폐기 혹은 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시한이 걸리더라도 대부분 성과연봉제는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 환수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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