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박한 위기와 과도기적 인식
    [탐구,진보21]국민들의 경제인식 통계를 중심으로
        2012년 08월 21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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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8월 3일자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국민이 바라는 차기 정부 정책과제”)에 따르면 현 경제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담겨 있다.

    먼저 위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성장과 복지 중 성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높다. 흥미있는 점은 20~30대와 50대 이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직업에서도 드러난다. “블루칼라, 자영업, 전업주부,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에 ‘선성장, 후복지’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과 화이트칼라는 ‘성장-복지 균형’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게 나타났다”

    대체로 저학력, 고령세대가 기존의 성장 담론에 머물러 있는 반면 고학력, 청년세대가 복지에 대한 지지로 선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당면 현안으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시했다.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의 요구는 12.8%, 6.7%로 예상보다 적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40대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0대 이상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높은 점이다.

    아래 인용한 데이터까지를 종합하여 평가하면 첫째.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당면 실생활과 밀착된 현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둘째. 일자리 창출이 사회구조의 개혁이 동반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동반되었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와 증세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개혁에 대한 지지가 예상보다 미미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상에 대한 실천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객관적인 경제상황과 국민들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큰 점(필자는 국민들의 인식이 닥칠 경제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세대별, 학력별로 인식의 차이가 크지만(20~30대 고학력 세대가 기존의 성장 담론 대신 복지담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사회구조적인 개혁, 혁신적인 경제구조의 창출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으로 발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점

    셋째. 위 상태를 반영하여 ‘정권연장-정권교체’와 같은 느슨한 정치적 요구를 중심으로 20~30대 고학력층과 50대 이상 저학력층이 박근혜와 안철수.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면해서는 국민들의 의식상태를 고려하여 정권교체를 앞세우되 사회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파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필자소개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이었고, 현재는 의견공동체 ‘대안과 미래’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서울 금천지역에서 ‘교육생협’을 지향하면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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