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는 최저임금”
    최임위 복귀 노동자위원들 입장
        2017년 06월 15일 03: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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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임위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한 가운데, 15일 국회에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 복귀’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과 관련해 충분하진 않지만 새 정부의 공약 집권 여당의 제도 개선 약속이 있는 만큼, 노동자위원들은 다시 협상장에 앉겠다”면서 “한 사람의 생계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더 이상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사활을 걸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양대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즉각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의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 안타깝고 유감”이라면서도 “올해 안에 반드시 최임위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의지를 확인했고, 시기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에 복귀해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왜 3년 후를 얘기하는가, 그것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최저임금 1만원은 특정 계층의 요구가 아니라 전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또한 “국민의 힘으로 선출한 문재인 정부는 현장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박한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2018년부터 즉각 1만원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본격 협상을 벌인다. 다만 “최저임금 협상 복귀가 최저임금 법·제도 개선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협상과 함께 국회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개정 절차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새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 정부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구조”라며 “더 이상 최저임금이 정권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도록 가구생계비 반영 등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물론, 공정한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위반·미만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측인 공익위원이 사용자위원 측의 뜻을 일방 수용한 것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고,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최임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까진 최임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국회에선 20개 이상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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