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개헌 논의
선거제도 개혁 병행해야
6월 국회 내 정개특위 구성 촉구
    2017년 06월 15일 11: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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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15일 “국민주권 강화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나누기에 불과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정치권이 관심을 두고 있는 개헌의 중심 의제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국민들의 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지방분권화,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을 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세균 국회의장 또한 취임 1주년을 맞은 13일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개헌을 꼽으며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개헌의 방향을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분권화’가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정의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표 방지에 효과적이라 민심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고, 여성정치 확대 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심 상임대표는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권력구조를 아무리 바꾼들 국민들과 권력의 거리를 좁힐 수 없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를 구성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내 국회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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