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금융위원장에
론스타 책임 김석동 내정?
민주당, 과거 두차례나 해임 권고해
    2017년 06월 15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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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새 금융위원장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부각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먹튀 논란의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론스타 먹튀 논란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정부와 5조원 규모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이에 13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석동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관치금융을 청산할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 필요할 때에 모피아(현 기획재정부, 과거 재무부 출신의 관료그룹을 지칭하는 용어)를 대표하고 론스타 사태의 전 과정에 개입하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김 전 위원장의 내정설에 강한 유감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금융노조도 내정설에 대해 “참담한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며 김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가장 큰 위험인자가 되어 두고두고 정권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김 전위원장이 “2003년 당시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을 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주무 책임자 중 한 명”이었으며 “금융위원장 재직 중이던 2012년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자신의 불법매각 관여 의혹을 덮기 위해 론스타의 한국 탈출을 도왔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방송화면)

론스타 먹튀 논란과 관련해서는 2007년의 감사원의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인수자격을 철저히 판별하여 무자격자에게 한도초과 주식이 보유되는 일이 없도록 동일인의 금융기관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는 결과를 발표하여 김 전 위원장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은 2011년 당시 큰 충격을 주었던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하여 2011년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은 “정직한 서민 가슴에 피멍을 들게하고 시장 불신을 초래한 금융 당국”에 책임이 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금융 당국에 대한 조사와 문책을 조속히 단행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2012년에는 중앙당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금융감독 부실과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30일 당 규탄대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해임과 감사원 감사 등 정부의 재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5년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임원급도 아닌 론스타의 일개 직원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가 조세회피처 버뮤다에 세운 허트코파트너스코리아라는 회사의 대주주로 참여하여 거액의 투자 이익을 얻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과거 론스타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정책의 부실과 무책임에 대해 책임져야 할 당사자로 현 여당인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지명하고 해임을 권고하기도 한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금융 관료집단의 질긴 생명력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정권의 경제 철학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지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정책적 정치적 책임을 가진 금융위원장을 이전 정부에서 맡았던 이가 그 정부와 국정 철학과 성격이 다른 새 정부에서도 맡은 선례는 없다. “권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모피아, 경제관료들은 영원하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필자소개
정종권
레디앙 편집국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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