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 구성 조사”
역사 논란 “유사역사학 추종 아냐”
    2017년 06월 14일 08: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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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파헤쳐 백서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피해당사자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 철저히 조사”

도종환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체부와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국정농단 부역자와 공모자가 여전히 잔존해있다’는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감사원 감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 한다. 관련단체 예술인,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도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파헤치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문제는 다신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는 재정 지원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뿐 아니라 헌법 위반 사항이다. (문화예술인들을)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검열하고, 감시하고 차별하는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조사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 지키는 일이며, 제도 개선을 포함해 폐지됐던 사업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등을 면밀하게 살펴 대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후보자는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겨냥해 “문화를 이념으로 재단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 우리의 사고의 폭을 제한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퇴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이 지난 정부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를 치유하고 문화가 가진 본연의 힘을 회복해야 할 시점에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제가 장관이 된다면 문체부 직원과 함께 지난 과오를 복기해 조직 운영과 사업, 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종환 후보자(방송화면)

자유한국당, ‘송곳 검증’하겠다더니…사상검증만 판치는 청문회
“북한을 시멘트 빛깔이라고 해야지, 왜 승복의 빛이라고 하나” 글 표현까지 지적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이념 공방을 벌이는 등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집중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문화체육 등 교류는 조심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도 후보자가 홍명희 문학제 추진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홍명희는 소설 <임꺽정>의 저자이며 해방 이후 북으로 갔다. 도 후보자는 “그 분은 소설가다. 문학제는 SBS 드라마로도 방영된 바 있는 문학작품 임꺽정에 관련한 학술행사였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왜 하필 북한에서 6.25 전범 논란까지 있는 사람의 문학제에 공을 들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전경희 의원은 더 나아가 “홍명희 문학제가 정부 차원 지원을 요청하면 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월북한 작가의 이름을 딴 행사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질문인 셈이다.

이에 도 후보자는 “문학 행사일 뿐”이라며 문학 행사에 이념잣대를 들이대는 주장을 일축하며 “홍명희 문학제는 지금까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왔지 정부에 지원 요청을 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도 후보자가 약 7차례 방북한 경력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도 후보자가 2001년 방북 당시 우리 정부가 방문을 금지하는 만경대, 주체사상탑,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다녀왔다는 주장이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주장이 담긴 기사를 제시했고 도 후보자는 “남한 정부 측 관계자를 포함해 340여 명과 함께 방북했고, 남한 정부가 가라는 곳만 갔다”며 “가지 마라는 곳을 갔다고 쓴 사람과 법적으로 다투겠다. 그 사람이 제 방문 사실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선교 자유한국당이 의원이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묻자 “사실이라면 장관 취임 후에라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빨치산’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이념공방과 사상검증으로 얼룩졌다.

이장우 의원은 “1997년 인민군 출신 빨치산 비전향 장기수 회갑잔치에 참여했다”며 김영태 씨의 회갑 잔치에 참여한 이유를 묻자 “충북지역 사회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송을 앞둔 분의 마지막 식사자리를 만들었기에 참석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도 후보자가 북한 방문 당시 썼던 북한 방문기의 일부 문구를 거론하며 북한을 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문제 삼은 문구는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라는 내용이다. 서울은 부정적으로, 평양은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북한을 미화한 것이 아니라 회색도시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럼 시멘트 빛깔이라고 해야지 왜 승복의 빛이라고 하나”라며 “정말 실망이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북한 주적론이 나왔다. 한 의원은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도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적”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도 후보자가 시인으로 활동했던 당시 쓴 글을 두고 이념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인의 감수성을 이념적 잣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폐지 여론이 나날이 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도 후보자는 ‘민족문학작가회 부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떤가’라는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지난 정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도 후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었던 과거 전력을 짚으며,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합법화에 관한 견해 등을 추궁했다.

도 후보자는 “전교조가 여전히 노조 사무실 지원을 받고 있고, 전임자에 대해선 휴직 허용이 되고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법 판단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능동적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생각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도 후보자는 “주무부처는 노동부”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인사청문요청서에 자신의 전교조 활동 이력을 적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엔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참여해, 96년부터는 거의 활동을 하지 못했고 98년엔 조직을 떠났다. 전교조 창립부터 지금까지 활동하는 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자랑할 만한 활동을 한 것이 없어서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문화양극화 해소 위해 “문화누리카드 10만원까지 올리겠다”

도 후보자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문화 관람 횟수 차이가 3배나 난다. 최근까지 시행됐던 저소득층 대상 문화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박경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문화소외계층이 더 넓어지고 있고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문화누리카드의 액수를 10만원까지 늘리는 방향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외계층문화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문화 양극화 해소는 집중적 노력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이용권의 액수가 적었을 뿐 아니라, 도서와 영화에만 활용됐다. 해마다 1만 원 이상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영역도 관광, 여행, 체육 등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사역사학 추종 아냐…정치가 역사에 개입 안 돼”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한 언론 인터뷰로 인해 불거진 ‘유사역사학 추종’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도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의 역사관에 대해 의문이 일부 제기됐다”며 “유사역사학을 추종해 동북아역사지도 사업을 중단시킨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 후보자는 “역사 문제는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밝혀야 할 문제며 정치가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역사 문제에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국회 동북아역사왜곡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 후보자와 함께 활동했던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주류 역사학계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도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섰다.

도 후보자는 당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충실히 대응하고 있지 않아 지적한 것인데 유사 역사학으로 지적받았다”면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 후보자는 하버드대 한국 고대사 프로젝트(EKP)를 무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다.

주류 역사학계는 도 후보자가 동북아역사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과 EKP를 무산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 배경엔 재야사학계, 즉 비주류역사학계의 주장으로 편향된 역사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도 후보자는 “제가 중간에 특위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2014년 중반에 폐기된 것이라 제가 특위에 들어가기도 전에 중단됐다”며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없는데 제가한 것으로 단정하고 비판하고 낙인찍는 것들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 환단고기 때문에 그런거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간되면 환단고기도 읽어봐야겠다”고 부인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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