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2017년 06월 13일 06: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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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13일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전하며 “극심한 경제 불평등 속에서 국민 삶이 위협 받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도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흠결보다 정책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새 정부의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제대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며 “물론 협치를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계속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마감 시한인 12일까지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의 임명을 결정하고 오후에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임명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가 됐다. 야당의 반대가 심한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의 임명까지 국회 동의 없이 이뤄질 경우 한동안 ‘협치 파기’ 등 야당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이 “공정경제 포기”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조차 채택되지 않은 인사를 임명 강행한 것은 야당에 대한 협치 파기 선언”이라며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독선적 국정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작으로, 부적격 인사를 줄줄이 임명 강행할 심산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일 그렇다면 야당은 물론, 국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건부 청문보고서 채택 입장이었던 국민의당은 “국회 동의 없는 임명 강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강행 임명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바른정당 또한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며, 그의 아내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라며 “오랜 시민사회 활동과 기업 감시를 해온 인물이 자신과 그의 가족에 대해선 너무 관대했다. 더욱이 예일대 연수 당시 자신을 추천한 사람 3명 중 1명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참여연대 대표였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의 임명에 대해 일관되게 찬성 입장이었던 정의당은 “김상조 위원장의 자격 여부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이라며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한창민 대변인은 “일생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문제의식과 정책 역량도 그 누구보다 탁월하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대체로 해소되었고, 남은 문제들도 큰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며 “국민들 또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유일하게 반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야당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을 겨냥해 “명분 없는 반대로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길 바란다”며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을 빌미로 협치의 탁자를 걷어차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공백 정상화의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5대 원칙의 일률적·기계적 잣대를 떠나, 사실상 김상조 후보는 ‘국민 눈높이 기반의 청문회’에서 합격 점수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또한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 인수과정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 무너지는 민생과 국정공백을 생각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대통령의 고뇌와 판단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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