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도 당 내 이견?
박지원 “흑백논리로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
    2017년 06월 13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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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인사문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에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의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당 지도부는 민간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대책 마련을 위한 추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당연히 소방직, 사회복지사 등의 이러한 공무원은 늘릴 필요성이 있으면 늘려야 한다”면서 “흑백논리로 공무원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요가 부족한 현장 공무원 충원엔 찬성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일자리 확대가 민간 기업의 몫이라는 점은 당 지도부와 같다.

박 전 대표는 “청년 실업 문제나 노인 복지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하지만 그 대책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려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우리 당이나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늘리게 될 경우 한 번 채용하면 20년, 30년을 봐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으로 기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당 지도부는 추경을 통한 소방공무원 등 현장공무원 증원에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방 재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잘못하면 누리과정과 같은 현상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는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 사고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한다”면서 “소방직이라든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불필요한 공공 공무원이 많다. 한 번 뽑고 나면 30년간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고, 연금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공부문의 개혁까지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했다.

이 원내수석은 “저희는 조선 해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나오는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다. 차라리 실직자들을 위한 추경을 차라리 하는 것이 향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승용 전 원내대표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교사 등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건 안다”면서도 “지금 당장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 전 원내대표는 “금년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에서 수정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경찰관이나 소방관, 교사들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목적예비비 500억 원을 편성했다.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목적예비비를 쓰면 된다”면서 “지금은 고용률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획기적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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