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김이수·강경화 인준,
보수3야당 발목잡기에 진전 없어
자유당의 작심 딴지걸기에 국민의당도 유사해져
    2017년 06월 12일 07: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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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12일 또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체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탓이다. 김상조 후보자 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자유한국당의 강경한 반대로 무산돼 난항이 예상된다.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인 이날, 자유한국당 반대로 정무위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서 무산됐다. 이번만 벌써 세 번째 무산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한국당에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자체가 인정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강한 반대의 표시로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며 “정무위는 이제껏 회의 없이 보고서를 채택한 적이 없다”며, 전체회의 개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진복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이날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원장에게 3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의로라도 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했지만 위원장은 ‘4당 협의가 없으면 열 수 없다’고 했다”며 “사회권을 넘겨달라고도 했지만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적격,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단 합리적인 안도 무시한 채 정치 공세를 위해 무작정 보이콧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며 “협치를 위해 자유한국당에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이수·강경화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대로 진전이 없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이날 여야 4당 간사협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강 후보자 채택시한은 14일이지만,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조차 강 후보자에 대해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탓에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왼쪽부터 강경화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방송화면)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단 다른 후보와 달리 헌재 소장 후보인 김이수 후보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한동안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들 가운데에선 중재안을 제시를 통해 막힌 정국을 돌파하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은 거듭해서 세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 보이콧 운운하고 있고, 특히 캐스팅보터인 국민의당까지 이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도 줄줄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14일부터 시작된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인선에도 반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등장했던 ‘코드 인사’라는 표현도 다시금 등장했다.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비리종합세트에 이은 본격적인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현재의 인사실패,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인사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칙과 특권의 표본인 김상조, 김이수, 강경화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위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 무시, 불통 정권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추가로 임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국민의 시각에서 전문성과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예상된 일이지만, 국민의당의 행보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날 들어선 장관 인선을 강행할 경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자유한국당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제 1당이지만, 국민의당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정당”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대해선 “국회 협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국민의당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이해 못하고, 그 심경을 무시한다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은 세 후보자 모두에게 부적격 입장을 내곤 있지만 적극 반대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개별 의원들이 세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온다.

세 후보자에 대해 유일하게 적격 입장을 밝힌 정의당의 경우, 정부 인사 문제가 여야 대결정치로 비화되고 있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상무위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대결정치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야3당을 겨냥했다.

심 상임대표는 “‘최소한 한 명 낙마’를 외치는 야3당의 태도는 인사의 시급성을 ‘정부 길들이기’의 기회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굴 포기하면 누굴 붙여주겠다는 식의 정략적 대결정치야말로 청산돼야 할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장관 인선이 줄줄이 무산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거듭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당내에선 야당들에 대한 비판도 나오지만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여당이 야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17개 부처 중 정상적으로 업무에 돌입한 장관은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일하다”며 “새 정부의 노력에도, 각 부처의 국정공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도 세 후보자의 의혹이 낙마 사유까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내각 후보자들에 관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큰 결격사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의 반대가 가장 심한 강 후보자에 대해선 “특정한 정부를 뛰어넘어 지지를 받는 통합 인사”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 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야당의 의원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걱정하는 이들의 충정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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