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최저인금 인상 “반대”
    안철수 공약과 배치, 자유당과 비슷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국민의당?
        2017년 06월 12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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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15%대 인상 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임금을 올리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버리면) 경영도 어려워지지만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된다”며 “오히려 우리 기업들 중 경영이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 등 이 원내수석의 이러한 주장은 경총 등 재계가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인하를 주장하기 위해 매년 내놓는 논리다.

    특히 이 원내수석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실상 반대 입장은 자당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공약과도 전면 배치된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 후보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안철수 후보 역시 2022년, 임기 내 1만원 인상을 약속한 바 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이 원내수석과 같은 취지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안철수 전 후보와 같은 공약을 내놨었다.

    김성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당 비대위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중소기업과 조기퇴직으로 자영업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며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이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로 연결되어 질 것이라는 일자리위원회의 발언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의 주장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영세사업장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야당 정체성 확보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영세사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급, 임대료 상한 한도 감축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지난 8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 감축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 위원장 또한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 원을 향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가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 화폐, 카드수수료 인하 등에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중소·영세기업은 우려하면서도 대안정책과 함께 시행해볼 필요는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원장은 1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올해와 내년 정도 추진해 보고 중소기업들이 입는 피해 정도를 감안해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카드 수수료 문제, 건물 임대료 문제, 사회 보험료 문제”라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던 노동계도 사실상 최저임금위원회 복귀하기로 했다. 특히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 동안 중앙정부 기구와 협상테이블에서 만나지 않았던 민주노총은 지난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일자리위원회 참여를 공식 결정, 최저임금위 참여는 위원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방침을 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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