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사드 배치,
약속 바꿀 의도 없다"
'한미동맹' 강조...'절차'는 밟는다?
    2017년 06월 09일 06: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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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9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입장 발표로 사드 배치 철회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정의용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사드 배치 문제를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정 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사드가 북핵 방어용 무기라고 규정한 것이다. 사드가 북핵을 방어할 수 있는지 등 효용성 논란은 지금의 여당인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하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다.

그는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정상회담은 양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양 정상간 첫 만남인 만큼 정상 간 긴밀한 유대와 공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은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외교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세부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내주 중 개략적 일정과 의제 등 구체사항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선 “한미동맹 발전방향, 북핵 문제 해결방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에 대해 양 정상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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