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개헌 논의,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자유당, '반대를 위한 반대' 태도"
    2017년 06월 09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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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9일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개헌을 논의하면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동반되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 선거제도 개편과 반드시 맞물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분할시키는 형태의 개헌보다는 지방정부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형태의 자치분권 개헌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논의에 관해선 “도시와 농촌 사이에 인구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일성 선거구제로 갖고 가는 것은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헌에 관해선 “87년엔 직선제 개헌을 담기 위한 급박함 때문에 (헌법을) 서둘러 만든 측면이 있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된 시대상, 사회상을 담아서 진전시킬 때가 됐다”며 “초기 인선 국면을 넘어서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먼저 논의의 물꼬를 터야만 진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모든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 전략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부적격 판단을 한 후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치 파괴”라며 국회 보이콧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이미 야당에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원칙 자체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의사를 비치지 않았나. 그럼에도 야당이 5대 원칙에 기초해서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피켓팅을 하고 퇴장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며 “야당이 합리적으로 나올 때는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하지만 너무 정략적으로 나올 때는 국민에게 직접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부적격 판단과는 별개로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야당이 강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 원내대표는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청와대에선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 그것은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되, 정략적 이해관계가 겹쳐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에 최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면서 아마 임명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까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부적격’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4강 간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과거 우리가 야당 시절일 때도 논란을 벌인 적이 있지만 적어도 외교안보 파트는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은 적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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