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기초연금 인상 등
노후빈곤 해결 공약 이행 촉구"
    2017년 06월 08일 06: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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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공약 이행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며 “노인빈곤의 악순환은 2018년 고령사회를 넘어,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노후빈곤 해결 촉구 기자회견(사진=연금행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기초연금 20만원과 노인 일자리 수당 16만원을 받아서 고시원비와 교통·통신비 등을 빼면 하루 꼭 라면 3개 값이 남는다”면서 “이제 라면은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80대인 저희는 서독과 월남, 중동에서 돈을 벌어다가 지금 산업의 기초를 이만큼 닦았다”며 “몇 천원이 아까워서 진짜 아파도 병원을 못가고 있는 게 늙은이들의 신세”라고 했다.

연금행동은 노후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기초연금 급여 인상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국민연금 급여 삭감 중단 등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후보장 정책인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노인세대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며 “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며 별다른 노후 준비가 어려운 청년 세대들이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이라고 우려, 공적연금을 축소해왔던 보수 정부 하의 정책기조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기초연금 30만원 단계적 인상(2021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노인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가 파기한 전례를 언급하며 “반드시 올해 내 차질 없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처럼 기초연금 공약 파기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금의 급여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도 노후빈곤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그간 정치권은 기금 고갈, 재정안정화 등을 이유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꾸준히 축소해왔다.

연금행동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소득상한선 개선 등을 통해 낮은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며, 정부와 가입자의 공동의 노력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2018년 내에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선 “고령화와 함께 더욱 심각해질 노후 문제에 대비해 두루누리(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노후연금으로도 불리는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하고 민주적 운영도 요구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와 자본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나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재벌가의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됐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올해 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연금행동의 주장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즉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가가 고객 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인 셈이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 공공인프라 투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주식,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왔다.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보육과 장기요양, 공공의료, 임대주택 등에 한 공공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투자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분야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나가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고 복지공급구조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투자는 출산율 및 고용률 증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을 확대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기자회견 직후 노후빈곤 해소,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 제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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