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
    정권교체 이어 정치시스템 교체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필요"
        2017년 06월 08일 04:42 오후

    Print Friendly

    전국 22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8일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한 사람의 교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하게 될 수는 없다”면서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며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 되었고,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는 길이고, 촛불시민혁명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 기자회견(사진=공동행동)

    공동행동은 지난 1월부터 선거법 개혁을 위해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공동행동’이 확대, 개편해 발족한 단체다. 이들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 땐 개혁된 선거제도 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공동행동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엔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 시점을 강조하는 데엔 국가 선거제도보다 지방선거제도에 더 문제가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비판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보다 선행되어야 할 선거제도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 포함 정치제도 개혁과제들을 논의하는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 내 개헌특위가 있지만 선거법 개혁보단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만18세 선거권·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참정권 확대 등의 법안들이 핵심 논의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공동행동의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개헌논의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있을 경우, 어떤 식으로든 국회 권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동등하게 배분되는 공정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촛불광장의 시민들은 불공정한 정치제도를 바꾸고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열망했다”며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해서 개혁입법 만들어내야 촛불혁명은 완성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다시 세운 민주주의를 국회가 적극 나서서 발전,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초대형 정경유착 비리도 현재의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은 “빈부격차 최고, 자살률 최고 수준의 나라, 왜 이렇게 됐겠나. 국회가 국민들을 대변하지 못하고 소수 기득권층만 대변하는 정치현실 때문”이라며 “그 정치현실은 바로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3~40%정도의 득표율만으로 제1당이 된다. 그 제1당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만들었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이런 사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헌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를 개혁해 민주주적인 나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정착돼야만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서울지역을 포함해 6월 10일을 전후로 광주·전북·제주·울산·경남·충남·대구·대전·충북·인천·진주 등 전국에서 지역별 공동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 등을 진행한다.

    정치개혁 서울행동 준비모임 소속 유창복 씨는 “일상에서, 생활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지역의 주민이 지역정치의 주인이 되고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도록 지방선거법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풀뿌리 활동가, 단체, 주민들이 6, 7월 논의를 통해 지방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정치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며,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과 다양한 영역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시민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