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
보수야당,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
규제개혁, 규제프리존법, 노동5법 추진 "찬성" 입장
    2017년 06월 07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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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동연 후보자의 경제 철학과 가치관이 문재인 정부와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갖고 있던 철학과 가치가 지금 현 정부와 맞는지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동안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다”면서“2012년 기재부 2차관 시절에는 재벌가 손자까지 정부가 보육비를 대는 것은 복지 과잉이라며 무상보육을 비판했고, 누리과정 예산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앙에서 해당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재정 여건과 국회에서 합의된 정신을 바탕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고, 정 의원은 “입장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향후에도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사건건 부딪칠 것”이라면서 “김 후보자는 규제개혁이 가장 좋은 투자라고 하는 걸 보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규제 문제에 있어선 전적으로 정 의원님과 입장을 같이 한다”며 “새 정부에서도 중점을 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정책 중 이어가야 할 경제정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1순위로 꼽았다.

김동연 후보자(방송화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공약 중 소득주도 성장과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김 후보자의 모두발언에는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는 말도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해법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꼽으며 그와 맞물려 일자리 확대 정책을 내놨다.

유 의원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모두발언에서 빼고 ‘혁신성장’을 넣은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냐”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라고 답했다.

노동5법과 규제프리존법 긍정 입장

특히 김 후보자는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5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긍정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노동5법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한 법 개정을 우선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견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5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19대 국회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중심으로 필사적으로 입법을 막아왔고, 20대 국회로 접어들며 폐기됐다. 노동계 또한 파견법 등 노동5법이 전 국민 비정규직화 법안이며, 특히 파견법은 특정 재벌대기업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고 규정해왔다. 앞서 ‘박근혜 게이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돈을 받는 대가로 대기업에 노동5법을 청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이 법안 역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규제프리존법에 관한 서면답변서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대기업 특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해당 법은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규제 특례에 대해 환경·안전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보완, 대안마련 등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안 처리를 방점을 둔 적이다.

규제프리존법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며 대기업 특혜 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특히 주요 지역전략 산업인 신산업 분야는 벤처·스타트업 기업 투자가 활발한 분야로, 오히려 이들 기업의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서비스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건의료 분야에 적용되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에 소극적, 성과연봉제 유지에 우호적

한편 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약 등에도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관한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여러 고려요인이 있다”고 했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는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인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확대를 정부가 선도해나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달리, 민간부분의 역할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문제가 같이 발전돼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선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문제가 있어서 같이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약을 이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균형 잡히게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선 신중론을 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비과세·감면 등 다른 측면을 고려한 다음 생각할 것”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며, 예정대로 과세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동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와 상반된 경제 철학, 가치관을 가진 후보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들에 비해 가장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아온 바 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고 주장했고, 정병국 의원 역시 “김 후보자 행적을 보면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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