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 발의할 것"
추경 강조 “지금 실업 대란 넘어 국가적 재앙으로 가고 있어”
    2017년 06월 07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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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7일 불공정 조세 논란에도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예 불가 방침을 천명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의 입장과도 상충된 것이라 향후 논란이 지속된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거 때 모든 대선 후보가 다 (종교인 과세) 유보를 약속했다”며 “그분들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그 후에 국회에서 심의해서 ‘준비가 충분하다’면 과세유예 안 하고 제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는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좋다”며 “월 소득이 부부 합산해 220만 원에 미달하는 사람, 1년에 2500만 원이 안 되는 가계에 대해서는 일해서 받는 보수 플러스,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 줘서 220만 원을 채워주는 제도를 우리 종교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종교인 과세 자체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종교인 과세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의 수입구조,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절이나 교회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또 종교인들을 상대로 신문조서를 받고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느냐”며 “종교단체와 국세청이 긴밀히 협의해서 상세한 과세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 자진납부하면 세무간섭을 안 하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과세 제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종교인 과세의 시행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종교인들은 전부 세금 내려고 노력한다. 왜냐하면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상당수의 대형 교회 목사라든가 또 종교인들은 자진납부를 하고 있다”며 “문제는 무엇을 얼마를 내야 하고 계산은 어떻게 하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다. 국세청이 알아보니까 6월부터, 그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다”며 거듭 준비 부족을 근거로 종교인 과세 유예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이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와 똑같은 의견”이라며 “준비를 철저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시행,
지역화폐, 카드수수료 인하 등 자영업자 대책과 병행해야

한편 김 위원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시행에 의지를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 원을 향하여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가야 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라며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동반돼야 할 중소자영업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출할 때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추석 보너스나 구정 보너스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과 “금융권, 카드회사가 카드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징수하는 제도를 개선해 인하하고, 부가세 같은 세금도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 카드회사는 전부 은행이나 재벌들이다.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카드 수수료를 싸게 받고, 한 2억, 3억 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수수료를 훨씬 높게 받고 있다”며 “카드 회사들의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다. 올바르게 바꿔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조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 경기침체와 실업이 10조 추경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지금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실업률이고, 청년 실업률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상황을 일자리 위기라고 보지 않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라며 “지금은 실업 대란을 넘어 하나의 국가적 재앙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경에 반대하는 야당들도) 헬조선하고 N포세대라고 자조하는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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