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청와대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 지시"
    정의당 "실무자가 주도했다는 건 의문.... 배후 의혹"
        2017년 06월 05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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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청와대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위승호 실장을 사드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진상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윤 수석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방송화면)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서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윤 수석은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출범돼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방부가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회피하려 한 정황을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방부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부지 70만㎡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7천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게 계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정의당 “실무자 개인이 주도?…더 깊은 배후 의혹”

    이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은 위 실장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정권 안보라인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 보고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판단을 실무책임자 개인이 주도했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사드 배치가 지난 정권의 안보라인이 밀실에서 주도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오늘 발표는 더 깊은 배후를 짐작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에도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정권 인사들이 주도한 국기문란 행위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위승호 실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수불가결하지만 실무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게이트’ 차원으로 간주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상을 확실하게 밝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은폐와 허위에 근간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전 정권 하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보고된 사항이 새 정부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게 보고되지 않은 그 의도성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방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수야당을 겨냥해선 “이번 사안은 논쟁의 대상도, 정치공세의 대상도 결코 아니다. 안보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수 3야당, 사안의 중대성 격하…”청와대가 국민 불안케”

    반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오히려 청와대가 ‘일을 키웠다’는 주장을 펼치며, ‘안보 무능’ 프레임으로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은 구체적 지시 확인이 안됐고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 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고 소상히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지만 결국 의미 있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며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보고서에 누락된 사실이 이미 언론에 의해 의혹제기 된 바 있음을 재차 언급하며 “왜 청와대만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냐는 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변명도 없이, 왜 국방부가 A부터 Z까지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냐고 끝까지 질책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 민망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또한 “위승호 실장이 사드발사대의 추가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할 이유가 있었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청와대 조사 결과 자체에 불신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발표가 “보고 누락 건은 추가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회피정황이 있다는 정도”라고 축소하며 “국민을 놀라게 하고 민정수석실이 총 동원되어 조사한 결과치고는 초라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사드배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보고’와 관련해 ‘조사’ 할 일이 있다면 ‘조용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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