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국민의당 내 인준 여부 '이견 표출'
    2017년 06월 05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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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내각 인사 인사청문회 인준 문제를 두고 이견 표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처리에 동의하는 반면, 당 지도부는 김상조 후보자를 제외한 두 후보자에 대해선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떠나 여야 경계선에서 정치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전략적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조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도 당내 인준 처리가 우세한 듯 보이지만 전 지도부와 현 지도부의 온도차는 있다.

박지원 전 대표는 5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재벌개혁 전도사로서 (김상조 후보자가) 언젠가는 한 번 재벌개혁을 해줘야 한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재벌개혁을 위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라며 “당내 의원들의 견해와 특히 청문위원, 지도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조금 더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표는 “참 유능한 분이고, 무엇보다도 외교부가 고시 출신 왕국인데 강 후보자는 비고시 출신이고 또 여성이라서 굉장한 신선함을 줬다”며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지만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도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당하다고 본다”고 인준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내 분위기는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반대)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시민군 참가자에 대한 사형 판결 등의 비판을 받고 있는 김이수 후보자 역시 인준 처리에 긍정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토요일 광주에 가서 5·18 등 몇 분의 시민단체, 학계 대표들과 만났다. 제가 전체를 뵌 것은 아니지만 광주 언론계나 시민사회단체, 특히 5·18 단체에서는 5·18 재판 당시도 이해한다, 적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5·18 관계 재판에 대해서는 ‘군 법무관으로서, 당시 26세의 중위로서 계엄군의 그러한 요구에 의해서 그런 판결을 했지 않냐’, ‘당시 분위기로 봐서 이해할만하다’, ‘이 분이 학교 다닐 때 민청련 학생운동을 했다’ 등의 여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세 후보자를 모두 인준해줄 경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는 강경하게 경쟁했지만 이제는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어떻게 대한민국을 개혁할 것인가, 국민과 함께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봐야지, 무조건 흑백 논리로 문재인 정부 편을 들어주면 2중대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라는) 비난받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를 포함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세 후보자의 인준 처리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당은 당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SNS 계정 등 의사표현의 창구를 통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또 김상조 교수가 살아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야당들과의 교감 속에서 활동하지 않았나”라며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개인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들과 당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도덕적 측면에서 흠이 많고 또 제기된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시장 감독기구이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도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입장이라는 것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다운계약서, 위장전입은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자료제출도 완벽하지 않아 야당 청문위원들이 보기에는 해명되지 않았다고 본다. 예일대학교 연수도 누가 재정적 부담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해명이 되지 않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경화·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입장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청문회 전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물음에도 최 원내대변인은 “그런 입장을 밝혀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은 얼마든지 소수의견을 내도 상관이 없는데 헌재소장의 경우는 조금 균형감도 요구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 대부분 의혹이 해소됐다며 인준 처리 가능성을 내다봤다.

이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담당 상임위의 청문위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데 청문회 이후에 반응은 (인준에 반대하는 강경한 분위기는) 다소 완화된 느낌”이라며 “오늘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청문회에 참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느 정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면 (인준 처리에) 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강경한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위장전입 문제나 위장전입을 둘러싼 거짓 증언, 증여세 탈루 의혹 등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인 것은 분명하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선 여론이 당초보다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5.18 당시에 광주시민에 대해서 사형언도를 했던 것, 그 이후에 군부로부터 표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통진당 해산을 했을 당시에 소수의견 냈던 그런 분을 굳이 소장으로 해야 하나, 이런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당내) 분위기는 아주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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