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 인터뷰②
"연립정부 보다 정책연합 바람직"
    2012년 08월 20일 04: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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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의원 인터뷰 1부에 이어서 2부를 게재한다. 1부 인터뷰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편집자>

정종권 : 또 다른 문제로 얘기를 확장해보자. 대선 방침과 소위 연립정부론이라는 의제 문제이다. 야권연대 자체에 대해서는 가치와 정책적 기준과 정세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통합진보당 바깥의 좌파세력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정권교체 이후의 연립정부나 권력 참여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의 소멸이나 민주당(집권세력) 2중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부정적 입장이 대다수인 것 같다. 민주노총의 다수 의견도 정권 교체와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필요성과 의미를 인정하고 있지만 연립정부 참여나 민주당과의 공동정권이라는 생각에는 비판적인 것 같다. 이런 논점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노회찬 : 연립정부는 선거 전술의 연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세대의 전략적 발전 경로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논점의 핵심은 아니라고 본다.

연립정부를 반드시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논란이 되는 건 중심 세력이 부재하거나 건재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함께 하는 다른 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신뢰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정당 조직을 강화하는데 연립정부가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이 조직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 연립정부가 가능하겠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전부터 가진 생각이, 연립정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진보정치세력이 독자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연합의 수준은 정책연합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본다.

장관 한 두명 얻어내는 것보다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변화, 비정규직법이나 노동법의 획기적 개정 등 굵직한 정책적 성과를 얻어내는것이 진보정당의 장기 발전 전망에서 훨신 더 큰 도움이 될꺼라 믿기 때문에, 장관 자리 대여섯개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는 정책 변화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간 연립정부를 강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과 생각이 깊게 정리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집권세력, 집권가능한 세력으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닌 것 같다. 내부의 치열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하지만 단편적인 입장만 가지고 서로에게 딱지 붙이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종권 : 연립정부론 또는 권력 참여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두가지 흐름이 있다는 생각이다. 천호선 최고위원이 앞선 인터뷰에서 연관된 얘기를 했는데, 정책 합의를 하면서 그것이 잘되는지 안되는지를 바깥에서 지켜만 보겠다는 건 무책임한 태도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시각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시각은 권력 참여가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발전 경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권력 참여는 집권세력의 2중대 역할로 비춰질텐데, 그런 역할을 할 바에야 왜 굳이 별도의 정당으로 존재하느냐, 민주당이나 집권정당의 한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논리가 나오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시각이 또 하나인 것 같다.

노회찬 :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선거연합을 했지만 그 집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지지 않고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태도라는 비판 의견은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연립정부의 기본은 행정부가 아니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연립정부는 행정부에서 각료를 배분하는 방식과 공동정책의 실현을 위한 연합 방식이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그 시작과 끝은 의회 내에서 공동행보,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주요 정책에서 합의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에서 공동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다. 단지 행정부의 각료나 자리에 대한 참여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고 본다.

어차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해 타산, 발전 경로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수정당이 다수파의 과반수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대중적 정치 신뢰도를 높이고 정치적 파워를 확대한다는 성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연립정부에 참여하기 전의 선거 때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소수정당이 독립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이미지에 흠집이 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선택하면 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정종권 : 사실 연립정부론은 권력교체의 가능성과 연관된 얘기인데, 진보진영에서는 연립정부론에 대한 찬반이 과잉되어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의 권력교체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노회찬 :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박빙선거의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본다. 특히 이번 선거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다. 2007년 이명박 당선될 때의 선거를 제외하고 87년 이후 4번의 모든 대통령 선거가 100만표 미만의 적은 득표차로 승부가 가려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안정적인 여야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아직 출마 선언도 안한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현상 등 불확실성이 큰 형국이다. 차라리 정권 교체가 안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냐는 말도 진보진영 일부에서 들었다. 진보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정종권 :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진보의 입장, 정당정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

노회찬 : 안철수 현상을 탈정치화, 탈정당화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제자리를 못잡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탈정치화 현상이라고 보고 기존 정당 전체에 대한 불신이라고 본다면 왜 우파나 보수당에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와 유사한 현상이다. 민주당의 경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세력이나 세대들에게 계속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흐름과 시대적 흐름을 담아내는 역할을 진보정당이 대중화를 하면서 해내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다.

결국 사회의 수준이 아니라 진보정당 스스로의 문제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서 그 중간 지점의 포지션을 가진 안철수가 나타나고 대중의 지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하나의 세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종권 : 지금까지의 대선에서 나타났던 제3후보들과 비교하면 그 맥락이 이해된다. 박찬종, 정주영, 이인제, 조순 등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나타났던 제3후보들었다.

하지만 최근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씨의 경우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그 사이 어딘가에서 포지셔닝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민주당의 퇴행적 경향과 진보정당의 시대착오적이고 주변화되는 경향 사이의 공백 지점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으로 보는 것 같다.

또 다른 의제로 넘어가자. 북한 문제를 얘기해봤으면 한다. 어쨌든 20년 진보정치의 역사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이든 부정정적이든 주요한 변수이자 고려 요인이었다. 2008년 민주노동당의 분당 국면에서도 북한 문제가 큰 변수였다.

구당권파를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정도는 2008년의 분당 시기와 비교해서는 약하고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다. 주로 패권주의적 경향과 분파주의에 비판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나 자주파에 대한 입장 정리는 필요할 것 같다. 북한에 대한 태도, 자주파라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노회찬 :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자주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잇는 조건을 갖고 있다.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나는 자주파가 진보적인 세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과거 20년전에 민중당과 민중의 당 등 당시 진보정당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두 가지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의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는 NL과 PD 등 진보세력의 좌우가 함께 참여하고 공존하는 것이고, 하나는 민주노총 등 대중조직의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진보정당 건설이 가능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이 두 가지 없이는 진보정당 설 수 없다고 생각했고, 민중당 해산 이후 조기 창당하자는 무수한 주장을 다 물리치고, 민주노총의 지지와 전국연합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도록 하는데 작은 기여라도 했다면 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집권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이라면 자주파와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대에 뒤떨어진 자신들만의 관념으로 대중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정종권 : 북한문제에 대해 NL과 PD라는 상호 이질적인 경향의 사람들이 최소한으로 합의할 수 있는 입장이나 태도, 원칙이 있을 수 있나?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노회찬 :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북한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북, 반공주의에 편승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과 편향적 태도에 빠져서는 안된다. 소위 말하는 종북 세력, 이런 것은 종북이든 종미 종일이든, 한 사회에서 뿌리 내리고 있는 세력이 외부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걸 공유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 등 강대국들이 일방적으로 북한 때리기를 할 때 우리는 미국의 태도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그렇게 얻어 터진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온정적으로 보거나 침묵하는 것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 변화할 것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봐야지 지금 현재의 북한 모습만 봐서는 안된다고 본다. 변화될 내일의 북한을 시야에 넣고 바라봐야 한다.

정종권 :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노동 중심의 새로운 정당 얘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15년 한국 진보정치의 중심축 중이 하나였는데 흔들리고 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순환이 종결된 국면인데, 이전의 노동정치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새로운 진보정치의 흐름을 형성한다고 할 때 노동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노회찬 : 갑자기 노동 중심이라는 말과 노동의 지지 기반을 강조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사실 작년 통합진보당이 출범할 때는 탈노동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과 비교된다. 그만큼 진보정당의 병이 깊다는 생각이 든다.

진보라는 건 그 안에 원래 노동이 있는 것이다. 노동 없이 진보의 대중화도 안된다. ‘대중화’는 이런 친구하고 하고, ‘계급화’는 다른 친구랑 하는 게 아니다. 같은 친구에게서 계급화와 대중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노총의 이번 지지 철회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 철회라기 보다는 노동정치의 한 순환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분간 큰 계기와 변화가 없는 한 어떠한 진보정당도 민주노총의 지속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진 것은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노동정치의 좌절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분할 체제 문제이다. 자본의 노동 분할 체제가 지속되는 속에서 노동정치의 세력화가 위력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노총 체계가 양분되었거나 여러 개로 나뉜 곳일 수록 노동의 정당도 딱 그만큼 분할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거다.

두번째는 민주노총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려고 피땀 흘리며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조직률은 낮다. 더 힘든 노동자들,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바깥에 남겨져 있는데, 정당이 민주노총에게만 기대고 의존한다면 역으로 그 바깥에 있는 노동자들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할 분담이 잘못되어 있다. 노조는 단위사업장 등 조합주의 활동에 집중하고 정치는 정당에 위임하는 모습이 되어 버렸다. 민주노총 간부가 대의원 할당을 받거나 당의 후보로 출마하더라도 그 연계가 튼튼하지 않다. 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서너명 있다고 노동정치가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것인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겠지만 민주노총 자신의 정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 오히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정치를 하는데 민주노총은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현재 노동쪽에서 다양하게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복원과 재건, 새로운 노동 중심의 진보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성찰을 통해 책임있는 노동정치의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개량조직이고 혁명조직이 아닌데, 너무 관념적인 딱지붙이기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민주노총과 조직된 노동자들, 더 넓게 보면 미조직 노동자들과 새로운 진보정치를 고민할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는 위임과 대리 정치의 문제는 극복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현실에서 민주노조나 진보정당 양자가 대중 속에 튼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산별노조라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기업별 노조 성격이 여전히 강하고. 진보정당은 대중화가 여전히 덜 되어있다. 서로의 한계와 약점을 함께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노동운동 역사를 보면 산별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진보정당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다. 서로의 경계를 세우고 금을 그어놓고 활동을 한다면 노동에서도 산별로 나아가지 못하고기업별 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 기업별 체제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은 대규모 사업장 밖에 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대중화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빠지려는 대중화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자꾸 재현되게 되는 것이다.

정종권 : 마지막으로 진보신당 이야기를 해보자. 작년 노 의원을 비롯한 통합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그 판단과 의지는 존중하고 또 동의하는 편이지만, 통합안 부결이라는 민주적 조직적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독자파가 아니라 통합파였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강한 것 같다. 진보신당의 당원들까지를 포함하는 진보정치의 재구성을 고민한다면, 작년 진보신당의 조직 결정에 불복하고 탈당한 행위, 그것도 지도급 인사들의 그런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

노회찬 : 당시를 돌이켜보는 것은 여러모로 상당히 부담스럽고 아픈 대목이 많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거를 반복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에 다시 부딪히게 된다면 지금은 어떻게 했을까? 라는 자문을 가끔 해보기도 한다. 아마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생각이다. 그러나 그 선택이 마음 편한 선택이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시 아마도 나 개인만 생각했으면 그런 선택은 안했을 거다. 선거도 중요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무난히 당선되는 것만 생각했다면 진보신당에 남어서, 야권단일화든 선거연대를 통해서든 진보신당 소속으로 능히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진로와 관련한 판단보다는 진보신당 중심의 조직보다는 진보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겠다는 나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졌기에 부결되었지만 일부 동지라도 함께 가서 제대로된 통합진보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 선택대로 일이 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선택의 대가로 많은 것을 잃기도 했다. 가까웠던 많은 동지들 동료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들과의 결별도 감수했다. 개인적으로 조직 방침을 어기면서 강행한 행동이라 마음도 전혀 편하지는 않았다. 나 개인으로서는 더 큰 대의를 위해 개인적인 아픔을 감수하겠다고 내린 선택이었고, 그 만큼의 대가를 치룬 선택이기도 했다.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그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는 냉정한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평가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잣대로 선을 긋지말고 폭넓게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정치적 선택과는 별개로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함께 했왔던 그 분들에 대한 미안함,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 앞으로 과정에서 그런 미안함이나 아쉬움들이 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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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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