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청문회, 재벌개혁 시험대
    “현행 법 안에서 4대그룹 사안 더 엄정하게 적용”
        2017년 06월 02일 10: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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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등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로 ‘재벌 저격수’로도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현 시점에서 가맹점, 대리점, 골목상권 등 약자의 권익보호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문제를 제기, 이는 재벌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김상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 제지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 필요하다”는 취지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정위의 역할이 많지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 한국경제 성장을 되살리는 일”이라고 이 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공정위에 조사국이 있었는데 당시 부당 지원행위는 주로 자산과 자금을 조사했는데 최근은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공정위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강화한다는 뜻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4대그룹 개혁에 집중하면서도 강력한 법을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면서 “현행 법 안에서 4대그룹 사안에는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 의지는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들은 정책 검증보단 위장전입, 배우자 취업특혜, 자기 논문 표절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증으로 공세를 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런 야당들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토익 성적이 지원 기준에 미달함에도 공립학교 영어전문교사로 취업했다는 특혜 의혹은 또 다시 제기됐다. 취업 과정에 김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학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처는 밖에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저의 아내가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겠느냐”라며 “이번에 학교 선생님들도 다 청문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남편이 김상조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아내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두 번째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됐다”고 말했다.

    반면 양천구 목동현대아파트를 1999년에 1억7550만원에 구매한 뒤 거래가를 5000만원으로 기재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구청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관행이었다”고 말하면서도 “원칙에 어긋나는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게 그 당시 관행이었다고 알고 있다”며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게 송구스럽지만, 당시 표준계약서를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기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2000년에 쓴 글이라서 지금의 윤리 규정에 미흡한 것은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종합소득 신고 때 소액 강의료 수입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있진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년에 수십 건의 외부 강연·토론을 하는데 세무사 얘기를 들어봐도 지급자 사업자 번호 확인해서 홈택스에 일일이 기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며 “소득 누락이 있었더라도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2004년 예일대 펠로십 프로그램에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재차 제기됐다. “펠로십 추천자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거듭되는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소액주주 시민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서 누군지 알 수는 없다”며 “스폰서라고 해서 오해가 있는데 제 체재비용을 개별적으로 지원한 게 아니고 이미 설립된 재단에서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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