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드 보고 파문
"군 사조직 '독사파' 연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 인맥 의혹 제기
    2017년 06월 02일 11: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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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사드 보고 누락 파문과 관련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내 사조직인 독사파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나”라며 “박근혜 정부 탄핵 이후에도 사드 문제는 김관진 실장이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왔다.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개 김관진 씨와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관진 전 실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주요보직에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10년 이상 사실상 군내 모든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이라며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 등 육사 내의 특정인이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결탁해서 군내 여러 사안들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냐는 군내에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청와대 보고라인에 있는 김관진 전 실장과 연관된 이들 일부가 ‘독사파’라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는 감찰을 통해서 사적 조직에 의한 것인지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후에 법적 절차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사파(獨士派)라는 말은 김 전 실장은 독일 육군사관학교 유학을 갔다 왔는데, 독일 육사 연수나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중용됐다는 점에서 독일 사관학교 출신의 인맥을 지칭하는 것이다. .

홍 의원은 “이번 군의 문제는 외교적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군내 안보성의 특수성과 비밀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나.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성향이)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처리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통제를 약화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민통제가 약화로 인한 결정적인 문제는 사적 조직이 군대 안에서 횡행하면서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군내 사조직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알짜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다는 것”이라며 “사조직으로 인해 정치권력, 국정농단은 물론이고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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