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원내대표 재선출
    '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
    정의당, 여야정 협의체, 개헌특위, 선거법 개정 등 임무 위해 재선임
        2017년 05월 30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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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0일 만장일치로 원내대표에 재선출됐다. 노 원내대표는 “진보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차기 원내대표로 노회찬 현 원내대표가 재선출되었다”며 “향후 여야정 협의체, 개헌특위, 선거법 개정 등 중차대한 임무 수행을 위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계속 중책을 맡는 것이 현재 정의당에게 가장 바람직한 원내 구성이라는 점에 소속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원내대표 재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게 주어진 여러 가지 책무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 점을 중심에 두고,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고자 한다”며 “먼저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낡은 정치가 새정치로 교체되는 근본적 정치개혁만이 ‘이게 나라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 여의도정치가 공격과 수비를 바꿔가며 낡은 정치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강조하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협치를 해야 할 대상이 보수정당뿐이라면 그 협치는 보수의 틀 안에 갇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정신대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진보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선거법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시사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대선이 끝나면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기본권의 신장이나, 지방분권의 강화, 참정권의 확대 등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 다양한 정견이 정치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선이 정치개혁의 요체이며, 이는 헌법과 선거법, 국회법 등에 전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말하고, 국회의 권한 강화를 이야기하려면 그러한 국회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운영의 전환도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의당은 그간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는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번번이 배제됐다. 최근엔 바른정당보다도 당 지지율이 높지만 의석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논의테이블에 참여하지 못했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도 배제됐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의 국회 교섭단체 제도는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들을 교섭단체와 아무 것도 아닌 단체로 나누어 사실상 교섭단체의 결정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라며 “한마디로 제왕적 교섭단체의 폐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섭단체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막대한 특수활동비의 폐지,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상임위와 특위 배분 등의 관행을 바꿔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배제와 관련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는 표결하기 때문에 의석수가 비율이 정확하게 반영되는데, 정의당이 논의하는 자리에 아예 앉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는 원내정당인데 왜 부르지도 않나.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은 다른 당의 동의를 얻으라고만 한다. 모든 당이 동의했지만 자유당 불편해서인지 아직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면서 타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5석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은 대정부질문을 하든 특위를 하든 최소한 1석은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율대로 배정하는 국고보조금 방식을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현행 방식이 문제 있음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야기했고 우 대표도 ‘합리적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수긍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잘한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한 건 따끔하게 얘기할 것”이라며 “비난보다는 생산적인 대안을 먼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인사 검증의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큰 문제는 관심을 거두고 그 문제에 집착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스스럼없이 밝히고,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데에 따른 지적이다. 위장전입 문제보단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관 등에 더 우선순위에 두고 검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나 정의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새 정부 들어서도 규제프리존법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무총리내정자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 사견이라고만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문제를 따지지 않고 위장전입 같은 사안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때로는 ‘정의당이 야당이냐’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까지와는 다른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정책적으로 가깝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날카롭게 날을 세워서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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