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문재인, 경위와 과정 철저 조사 지시
    새 정부 출범 전 황교안 체제서 이뤄진 걸로 알려져
        2017년 05월 30일 05: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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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비밀리에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전날 상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한국에 비공개로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고, 추가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의용 실장에게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고, 즉각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건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건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사실 비공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사드 장비 4기 추가 반입설은 지난 3일 한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으나, 추정이었을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었다. 추가 반입된 4기 발사대는 새 정부 출범 전인 황교안 대행체제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는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이른바 ‘사드 몰래 반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4기 사드 추가 몰래 반입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행체제 하에서 벌어진 국방부의 사드 반입 은폐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달 말 도둑 담 넘듯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 국민들이 큰 충격과 혼란을 겪은 가운데, 국방부는 국내에 4기의 사드가 더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은폐해왔다”면서 “국민뿐 아니라 국가 지도자에게까지 진실을 숨기고 은폐하고자 한 것은 매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같은 결정을 진행한 책임자, 경위, 밀반입 후 은폐 이유 등에 대해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변인은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사항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관련된 사안이 모든 합리적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고 권력기관의 입맛에 따라 통제하고 은폐해온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사드 관련 모든 결정과 도입된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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