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추경 편성 동의"
    5당 민생 공통공약 집행
    윤소하 "특수활동비 대폭축소해야"
        2017년 05월 30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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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10조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일자리 추경 편성엔 동의하나 5당이 동의하는 실업급여 확대, 아동수당 신설 등 민생 공통공약 시행을 위한 추경 편성과 법인세 인상, 국회 특수활동비 예산을 축소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추경안 편성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려운 서민 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추경 예산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당 민생 공통공약 추경의 우선적 조기 집행 필요성과 국회 특수활동비 축소하는 방향의 ‘개혁 추경’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특수활동비 예산이 축소되도록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특권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청와대가 감액을 선언한 만큼 내년 예산안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서부터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와 함께 국회 특수활동비 또한 대폭 축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세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법인세 인상을 재원 마련의 방안으로 꼽고 있다.

    윤 의원은 “금번 추경의 재원이 세입여건 개선에 따른 초과 세입 및 세계잉여금이지만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는 부적절하므로 세법 개정을 통한 법인세 인상 등의 논의가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자고 제안한 바도 있다.

    아울러 정의당은 5당 민생 공통공약, 복지사업, 건강보험 사업 등을 올 하반기부터 조기 집행돼야 할 추경 예산으로 선정했다.

    5당 민생 공통공약은 ▲실업급여 확대 ▲청년 실업자 지원 ▲노인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보육교사 처우 개선 실행 등이다.

    이와 함께 추경을 통해 민생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복지사업이나 안전 및 가뭄, 건강보험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사업으론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 기초연금, 가뭄 긴급지원, 미세먼지 등이 포함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 노인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 등이 하반기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보다 중장기적인 일자리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중 생명·안전과 직결된 분야의 정원 확대와 이에 걸맞은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의 변경 및 예산 지원, 근로감독관 증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일자리 계획 하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어야 추경의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추경예산안의 경우 구조조정, 일자리 지원, 민생지원 등의 명목으로 편성되었었으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보다 연례적이고 관행적이며 지역 민원성 예산안이 포함되어 제출되는 문제점이 있었던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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