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적인
해외개발사업 재고해야
[에정칼럼] ‘국익’ 프레임 버려야
    2017년 05월 26일 10:26 오전

Print Friendly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정상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비정상적이고 독단적으로 운영되어온 국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의 지시사항 중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과 4대강 사업의 전면 재조사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는 미명 하에 자연적으로 흘러야할 강을 보를 만들어 가두어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석탄 화력발전의 경우에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국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찾아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이번 지시는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국민건강 문제는 물론 나아가 기후변화 대응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해결의 시작점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내에 한정해서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그로 인한 환경·에너지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조치를 시작으로 국내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4대강 사업과 같은 ‘녹색성장’을 앞세운 토건사업들이 국내에서 설 자리가 좁아진다고 이를 추진해온 세력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발전공기업과 민간발전사는 건설업계와 함께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관련 사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해외로 향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이 향한 지역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였다. 4대강 사업을 수출하기 위해 태국 물관리 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수자원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공교롭게도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이 백지화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으며 여러 발전공기업와 대기업 중심의 민간발전회사, 건설회사들은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동남아 곳곳에 수력발전 댐과 화력발전소(석탄, 천연가스복합)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성장의 한계가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 동남아와 같은 신흥공업지역, 특히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력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현재까지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새롭게 들려온 소식은 해양수산부가 2015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남동부에서부터 대륙부 동남아 5개국 –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 을 따라 흐르는 메콩강의 내륙수로운송 개선 방향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해수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메콩강 5개국 및 아세안 사무국과 협의해 최적의 내륙수로운송 활성화 및 교통물류 환경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연구조사를 진행한 ‘메콩 내륙수로운송 개발계획(Development Plan for International Navigating on the Lancang-Mekong River (2015-2025))’은 메콩강 위의 작은 섬들과 바위가 많은 급류지역을 폭파하여 500톤급 화물선 운항을 가능케 하기 위해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개발계획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2015~2020년)는 기초조사 단계로 환경·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중국과 태국, 라오스, 미얀마 4개국의 승인을 받은 후 631km 구간을 정비하여 3개의 화물항과 3개의 여객항을 건설하고, 2단계(2020~2025년)는 나머지 259km 구간에 500톤급의 화물선이 정박 가능한 4개의 항구와 300톤급의 여객선용 항구 9개 등을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상해볼 수 있듯이 500톤급 선박의 항해를 위해 강 위의 섬과 급류지역을 폭파하면서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철새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강 근처의 농지 침수로 지역 농민들의 생계와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메콩강은 50톤에서 150톤 규모의 선박들이 운항을 할 수 있고 중국에서부터 태국, 라오스 육로로도 물류운송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발계획이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중국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동남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메콩 내륙수로운송 개발계획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11

‘메콩 내륙수로운송 개발계획(2015-2025)’에 따라 강 위의 작은 섬과 바위들은 폭파될 예정이다

12

“메콩강은 상품이 아니다!” 메콩 내륙수로운송 개발계획에 항의하는 주민들이 강 앞에 내건 현수막.

그렇다면 해수부는 메콩 내륙수로운송체계 개선방향 연구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일까? 지난 4월 4~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세안 해상교통실무그룹(MTWG)에서 한국이 제출한 연구결과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 알려진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해수부의 보도자료와 관련 기사들이 밝히고 있듯이 결국엔 국익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와 진출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기대하며 연구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국익’ 프레임을 던져버려야 할 때이다. 4대강 사업에서처럼 강을 자연이 아닌 ‘자원’으로 보았기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국면에서, 그동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해온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현지의 로컬NGO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사회에 해외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지만 무시되기 일쑤였다. 이제는 개발과 성장, 국익의 프레임에 가려져있던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전보다는 조금 더 울릴 수 있기를 바라본다.

필자소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비상임연구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