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박근혜 정권 실패,
    문재인도 실패 만들겠다는 복수 안 돼"
    "잘하는 게 있으면 지원하고 돕는 성숙한 야당 필요"
        2017년 05월 24일 10: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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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24일 홍준표 전 대선후보 등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했다고 우파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실패하게 만들겠다며 복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가 “이를 악물고 복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적인 교훈을 얻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야당은 ‘정권을 내리깎고, 정권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할 야당의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는 끝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실패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은 야당이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견제한다. 다시 말하면 잘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성숙한 야당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국회의 모습 중에 반성해야 될 것들이 자기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 내팽개치고 6개월 이상 장외투쟁을 한다든지, 법안도 무리하게 연계해서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법안인데 A법 관철이 안 되면 B법, C법 무조건 안 된다”며 “그런 식으로 이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없게 만드는 야당의 과거 행태는 극복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박근혜 정부 초기 때 인사 난맥상이 심했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초기하고 비교하면 보수진영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균형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며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주사파였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는 “주사파 비판을 하려면 현재 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한 근거를 갖고 비판을 해야지, 과거에 했다고 현재에 대한 근거도 없이 종북몰이하는 수구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과거에 주사파였던 사람 굉장히 많다.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안희정 지사도 그렇다”며 “임종석 실장은 대학졸업하고 저와 ‘통일맞이’라는 NGO를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맹목적인 주사파를 비판했었다. 제가 아는 임종석은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입장에 대해선 “국가보안법보다도 정보통신망촉진법에 (북한 사이트를) 유해 사이트라고 해서 막아놨는데 일단 그것을 여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국보법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내용을 보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17만 4천 개이고, 64만 개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다. 이것을 81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한 “국가가 어떤 혜택을 줄 때엔 형평성이 있어야 정의로운 정책인데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횡재를 한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에 연봉 한 4~5천 이상의 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계급상승이다. 그런 횡재를 국가정책으로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철학이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는 “보복성 감사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고용정보원 문제를 상대편 후보 측에서 계속 제기했을 때 감사 두 번 받았는데 ‘마 고마해’ 한 것 기억하실 거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이번에 네 번째 감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수자원공사가 왜 자기 부채 8조 원까지 지면서 무리하게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지, 수자원공사의 자발적인 일이라는 의혹이 있다”면서 “수자원공사가 더 이상 만들 댐이 없어서 이 조직의 해체 논의가 계속 있어서, 자기 조직 보전을 위해 부채 8조 원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4대강 사업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처럼 불순한 의도로 자기 조직보존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하면 조직의 축소, 통폐합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감사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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