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핵심,
중립성 공정성 담보할 시스템 개혁"
노회찬 “개헌, 선거제도 변경 동반되지 않으면 개악"
    2017년 05월 22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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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관련해 첫 의제로 “개혁입법이 논의돼야 한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 중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할 과제로 아동수당 등 복지정책과 검찰개혁을 꼽았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선후보들의 여러 공약 중 공통되는 부분들을 빨리 합의해서 입법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이라든지 복지 사안에 관련된 문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분이 있다. 검찰개혁도 후보들이 똑같이 공약을 냈다. 그런 것들은 이견의 여지없이 같이 공약한 부분들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사항”이라며 다만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이룰 순 없다. 필요한 인적 쇄신은 해야 하지만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검찰 권력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검찰개혁의 더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몇 기까지는 다 날려 보낸다거나 어떤 정치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은 다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은 일회적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돈봉투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혁해서라도 담보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을 포함한 권력층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공수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선거제도의 변경을 개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헌이 개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체로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개헌의 결과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제대로 뽑히고 있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국민 의사와 관련된 비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개헌특위에서 많이 지적돼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권력 구조의 변화와 별개로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어떻게 임명하는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변경시키느냐에 대한 개헌특위 내의 논의가 많았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고 선거제도 개혁이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인선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표는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단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지만 실제로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며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위장 전입 문제 등을 인사 담당 수석이 먼저 공개하면서 ‘자신들도 아주 고민했지만 정도가 미약해서 인사에는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외국에 있던 아이를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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