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은 19일 만나 협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개헌, 일자리 추경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신설해 정례적으로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등의 브리핑을 종합해보면, 이날 오찬회동에 대해 대체로 “협치의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엔 각 당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해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또한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동 자리에서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례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현안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 내용 중에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의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것은 오늘의 회동이 이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만나기를 희망하는데 대한 여러 당 대표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돼

문 대통령은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질 정도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 내년 6월 개헌은 반드시 할 것”이라며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 달라”고 말했다. 또 “개헌 과정에 국민여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게 본인의 소신이었으나, 국회가 국민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은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하고, 국회가 합의하는 그것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있으니 정부에서 굳이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국회가 그렇게 해 나간다면 구태여 정부에서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여론수렴 과정이 미진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한다면 존중해 나가겠다. 본인 스스로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6월까지 국회에서 개헌이 전체적으로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개헌을 미루지 않고 합의된 데까지만이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문 대통령은 “나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 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해야 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이 더 확대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그래도 유지한 채 개헌이 이뤄지면 오히려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와 4개국 특사활동 외교 안보 등 문제도 거론

외교·안보 문제도 거론됐는데,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예전엔 기존 군사기지에 배치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부지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국의 비용부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포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입장은 사드는 비준의 대상이 아니라는 당론이 잡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사드 비준을 꼭 해야 된다면 대통령께서 먼저 입장을 분명히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회에 넘기지 말고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고 비용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미국 쪽에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사드를 무효화 한다든지 또는 소위 되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문제까지 열어 놓고 논의를 할 것인지 여부도 대통령께서 분명한 입장을 먼저 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비준동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간 특사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고,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중국과 협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4강 특사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주요국 특사 활동이 국회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정계와 여야 정당에 4강 특사들의 활동과 주변국과 논의된 사항을 소상하게 브리핑 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10조원 추경 및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도 논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10조원 국회 처리는 협치의 시험대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 일부가 의견 대립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내용을 보지 않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안하게 되면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집행을 제1공약으로 삼았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공공일자리에 한정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의 옥죄기나, 기업을 적대시 한다면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상충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가야 한다”며 일자리 추경에 반대 뜻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기존 정부와 같이 최대한 기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다만 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형태도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언급을 했다”면서 즉답은 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단기간에 모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큰 카테고리 상에서는 이의가 없으니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토론이 있었고 최저임금문제까지 포함해서 깊이 있는 토론이 있었다. 결론에는 이르진 못 했지만 비정규직의 현 상황과 해법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대단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선 문 대통령은 “지금 각 당이 2020년이나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는 이러한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예정대로 추진하지만 영세나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국회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께까지 상춘재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탁테이블에서 회동을 진행했고,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