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KTX 유지·보수·정비 분야 등 기존에 추진하던 외주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생명 업무의 정규직화라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KTX 핵심 정비 분야 외주화를 계획해온 코레일은 관련한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하고 외주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공사는 17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정비분야 외주화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며 “또 새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는 대로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기존 외주화 인력의 직접고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철도공사는 민영화 추진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선로 유지·보수, 철도 정비 분야뿐 아니라 열차 바퀴인 주행 장치와 일부 운전업무에까지 이르는 대규모 외주화 정책을 추진했다. 1천300억원 규모의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이었다.

공사는 지난 3월 수도권·부산·호남 정비 외주화 입찰공고를 내고,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통해 중순경엔 계약을 체결한 후,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KTX 정비업무의 절반 이상을 외주용역업체에 맡길 계획이었다. 공사는 예정대로 지난 16일 입찰 마감된 고속열차 정비 용역 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철도공사가 내세우는 비용절감은 과연 누구에게 이윤으로 돌아가고 비용절감의 혜택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외주용역은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대했으나, 공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에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이후, 공사는 돌연 이 계획 추진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에 따라 외주화 중단을 결정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철도 외주화에 대한 철도노조의 정책질의에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한겨레>는 코레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인천공항공사에 방문한 것을 보고,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느꼈다”며 “아직 정부 인선도 진행 중이고 직접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기존 외주화된 간접고용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 내 이미 외주화된 업무들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현재 공사 내 외주화된 업무는 KTX승무원, 선로전환기 청소, 매표업무, KTX 경정비 및 중정비 일부, 광역전동차 중정비, 선로 유지보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등이다. 특히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는 지난 구의역 참사로 그 폐해가 드러난 바 있다.

공기업 가운데 외주화 비중이 가장 큰 철도공사는 해가 지날수록 외주용역 인원이 늘었다. 철도공사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4.6%였던 직접고용 대비 외주 인력 비율은 박근혜 정부 내내 증가해 지난해에는 30.8%에 이르렀다. 특히 외주화된 인력 중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안전과 관련된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비중만 31.6%(2589명)에 이른다.

한편 시민사회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외주화 정책으로 드는 예산 1천300억원은 연봉 2,600만원을 주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할 수 있다. 만약 이번 외주화 정책이 계속 강행됐다면 이를 통해 고용되는 용역 노동자는 고작 580명에 불과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코레일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험 사회’로 몰아갔던 ‘안전의 외주화’를 철폐할 첫 단계”라면서 “국민의 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온 철도 노동자들과 이를 응원하고 함께했던 국민들이 만든 소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에 맞서다 해고당하고 탄압 받은 노동자들도 현장으로 복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전의 외주화는 곧 위험의 일상화”라며 “코레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비용과 효율을 앞세운 공공기관의 안전적폐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