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경제사령탑 김석동?
    시민단체 "심각한 유감"
    금융정의연대 "론스타 먹튀 협조자"
        2017년 05월 18일 03: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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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경제 총사령탑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부총리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등이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산업자본으로서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지배하던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전날인 17일 ‘모피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J노믹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을 담은 ‘J노믹스’를 총괄할 경제사령탑에 소위 모피아들이 하마평에 오르며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특히 김석동 씨가 거론된 점은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에 대해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한창일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던 그는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은행법 제16조의2에 따라 적격성을 판단했어야 함에도, 얼토당토않게 부실을 강조하며 예외조항인 시행령 제5조를 무리하게 적용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에서 금융위원장까지 승진 가도를 달렸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명령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먹튀에 협조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김론

    작은 사진이 김석동 전 위원장

    금융정의연대는 김 전 위원장이 “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유죄 확정한 이후, 2011년 11월 궁지에 몰린 론스타를 위해 단순 매각명령을 내렸다. 징벌적 조치가 아니어서, 론스타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챙겨 4조 7천억을 먹튀할 수 있었다”며 “이후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4년 2월 20일에 공개된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제2차 정보공개 자료에는 금융위원회가 2008년 이후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펀드Ⅳ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결정이 론스타가 5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고 한국을 탈출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이미 론스타 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렀다”고 했으나, 론스타는 이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을 추가 요구하는 국제중재소송(ISDS)까지 제기했다.

    금융정의연대는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해온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할 핵심 경제정책”이라며 “김석동 씨나 흠결 있는 모피아 출신이 새 정부의 요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의 열망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영혼 없는 관료들이, 그것도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설 자리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보여주었듯이, 경제 분야 또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 14일 김 전 위원장 임명 반대 논평을 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 논평에서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금융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에서 결국 론스타의 탈출을 돕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참여연대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번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직을 담당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정부와 함께 금융권 금피아, 낙하산 인사도 근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 근절 및 관련 제도 보완’등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이배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정부 지분보유 27개 금융회사 임원 255명 중 97명(약 40%)이 낙하산 인사”라며 “금융권의 고질적인 적폐인 ‘금피아·낙하산’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만큼은 ‘금피아․낙하산’이 아니라 능력있고 합리적인 인사를 등용을 기대한다”면서 “금융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금피아·낙하산’ 문제야말로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적폐이자 유물”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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