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초 공공운수노조가 17일 문재인 정부에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정교섭(정책협의)을 제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에서 창출하겠다고 약속한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총 67만개가 공공운수노조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정 대화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 그대로 당사자인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내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위 산하엔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서비스 3개 분과와 정규직 분과까지 총 4개 분과가 두게 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 특위 위원장을 직접 맡고 현장과 논의를 바탕으로 한 요구안을 만들어 정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곽노충

조상수 위원장은 “(특위는)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요구안을 마련하고 정부안을 검토해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조로서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조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노조는 이미 공공기관과 정부 부처의 무기계약 전환 경험, 서울시와 광주시 등에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문제는 지금 할 수 있는 처우개선도 안하거나, 예산 확보와 법제도 개선 계획이 없으면 결국 무기한 비정규직이나 중규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그 동안 부분적으로 임금 하락이나 정년 축소 등의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 약속에 등 돌린 역대 정부를 경험했다. 가까운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이를 파기하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부추기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했다. 이로 인해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노동자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노동 정책, 그로인해 악화된 노정관계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 자체를 단절해버린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노정대화를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다.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에만 있지 않다. 자신의 노동조건, 현장이 제대로 나아가기 위하 사용자와 머리 맞댈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당사자와의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인천공항 내엔 소문이 무성하다. 노사정이 아닌 공항공사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사회적 대타협도 언급했다. 노동자와 함께 머리 맞대고 비정규직 철폐 문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외주화가 진행된 것은 단지 대통령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기재부, 국토부, 철도공사 관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전·위험 업무를 직접 고용하고,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외주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온 관료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정책이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도록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철폐와 외주화 반대를 위해 싸워온 시민단체와 함께 협의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비정규직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려면 대통령의 약속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의 힘”이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려움 없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 노조 설립을 위한 인력과 재정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가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