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박형철 비서관 "임명 철회" 요구
노조파괴 갑을오토텍 대리인 "반부패 비서관 부적절"
    2017년 05월 16일 05: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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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올해 3월 노조가 신청한 직장폐쇄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 수임한 사측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이다.

갑을오토텍지회 등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임명은 철회되어야 한다검사시절 그가 보여준 몇 가지 행적의 평가 속에 임명된 자리는 반부패비서관이다. 하지만 검사복을 벗은 후의 행보는 정말 반부패비서관이라는 그 엄중한 자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형철 비서관은 갑을오토텍 변론을 맡았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갑을오토텍 변론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갑을오토텍 사건을 맡은 것은 문제가 되었던 이전 경영진이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봄부터였고 변호사로서 사측에 불법행위를 하지 말도록 조언했었다고 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측의 일방적 입장을 의견으로 내서 결론적으로 거짓변론을 했다자신이 대리한 결과가 갑을오토텍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동계는 법원이 이번에 내린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결정에 박 비서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사진=노동과세계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민변의 김상은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법원에서 언급한 증거들은 오로지 박형철 변호사가 가처분신청에 앞서 사측을 대리해 노조를 고소한 사건들의 증거들로 이뤄졌다노조가 제시한 증거나 주장들은 전혀 한 줄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이전에는 박형철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다른 판단을 했는데 이번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해서 의문이라며 노조는 다시 증거를 보완해서 2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박 변호사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서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등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모든 희망을 걸며 기다렸던 한 노동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철저하게 준비된 사측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그 시나리오의 핵심인 직장페쇄에 맞서 일터와 노동자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시간들이 법원에 의해 부정 당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긴 투쟁 끝에 이 나라의 대통령은 권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갔지만 세상은 노동자들에게 가혹하기만 하다면서 사측의 불법에 손을 들어준 사법부를 보며 아직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의 295일째 직장폐쇄로 노동자 400여 명은 10개월 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엔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로 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고 다른 동료는 쓰러져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된 상태라며 사과해서 끝날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는 박형철 임명을 철회하고, 악랄한 노조파괴를 벌인 갑을오토텍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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