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비정규직 제로시대
경총 "민간 확대는 곤란"
한국노총 "상시적 일자리도 비용절감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
    2017년 05월 16일 03: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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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했다.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지목되면서 공공부문이 질 좋은 일자리 양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민간기업을 견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민간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정규직을 강제하는 쪽으로 연결된다면 대단히 큰 문제”라며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지목되면서 상시 업무에 한해 정규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셈이다.

이상철 본부장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비정규직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악의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또 “비정규직 자체는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따라서 생겨난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부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없앤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차후에 좀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비용은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재화, 서비스 가격인상을 통해서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공공부문 특성상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면 신규채용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인력활용이나 생산방식 등 기업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줘야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재원 부족 문제는 사용자 측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반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현재 비정규직 문제 자체는 가장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차별의 대명사”라며 “극심한 고용불안에 늘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대적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새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선과 악으로 본다’는 경총 측 주장에 대해 “문제는 상시적인 일자리조차도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비용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를 확대시켜서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자체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급선무로 우리가 풀어야할 우리의 과제들이고 지난 번 대통령 선거에서 나왔던 이 문제를 1차적으로 풀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었다”고 반박했다.

재원 부족으로 인해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8600명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예산이 오히려 절감됐다는 사례가 있다”며 “파견용역업체로 간접고용 자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다 보니까 중간에서 가져가는 관리운영비가 절감되면서 오히려 처우가 개선되고 예산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정확한 추가예산 규모 자체가 나온 건 아지만 3조 원 정도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관 330개 정도이고, 인천공항공사처럼 흑자 공공기관들이 1/3정도”라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1조 원 정도, 5년으로 추산해놓고 보면 한해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든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돼 있는데 고용보험상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가 있다. 이런 것도 활용하게 되면 예산부담 자체는 훨씬 더 경감돼서 기업이 안는 부담 자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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