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교원 정책
    "계약직 교원 수만 증가"
    “쪼개기 계약만이라도 시정해야"
        2017년 05월 16일 1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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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대표는 기간제 교사 정책에 대해 “국가 재정을 이유로 정규직 교사를 뽑지 않고 계약직 교원 수만 증가시키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지혜·김초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촛불 민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박혜성 대표는 16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정부 부처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이 되고, 보수도 공무원법에 보수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기간제 교사 비중에 대해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기간제 교사는 4만 6천여 명으로 전체 교원의 10%가 조금 안 된다”며 과거에 비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국공립학교 정교사로 전환되는 경우는 없다.

    박 대표는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산율 저하를 이유로 충분한 수의 정교사를 임용하지 않고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교사를 임용하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들어오면서 정규직 교원에 구조조정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받는 차별적 처우와 관련해선 “가장 큰 차별은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시급하게 고쳐져야 할 것은 기간제 교사들을 쪼개기 계약을 해서 고용불안에 떨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방학 중에 급여를 주는 게 예산 낭비라고 하면서 정교사들은 연수를 쓰고 쉬기도 하고 능력개발이나 교사로서 필요한 연수를 받게 한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방학 때 놀고먹으면서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이건 엄청난 차별”이라며 “쪼개기 계약만이라도 당장 시정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 학부모들이 기간제 교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경향은 이 사회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방식을 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능력이 없어서 차별하는 것처럼 왜곡된 생각을 갖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새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했는데 교육부문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교원들과 행정실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모두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는 철폐해야만 차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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