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다방면의 개혁 행보 박차
사드, 국정교과서, 비정규직 문제 등
    2017년 05월 12일 04: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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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안보·정치·사회·노동 등 다방면에서 개혁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 사드특위 “사드 배치 중단, 청문회 개최, 국회 비준동의 추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부각하며 사드 배치에 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사드 배치 중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불법적 사드 배치를 중단시키고,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이야기한바 있고, 우리당의 대선 공약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특위 명의의 기자회견이기는 하나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 청문회 개최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드특위는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인 배치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절차가 바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비준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정권을 통해 진행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 배치 및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교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방송화면

문재인, 국정교과서 폐지·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박근혜 정부가 종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5.18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까지 반대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논란의 여지없이 제창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위민관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반대했던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은 2008년 이후 9년만이다. 2008년까지 제창되던 이 곡은 이명박 정부 취임 다음 해인 2009년부터는 합창 형식으로 바뀌어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 “올해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돼선 안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극우 보수 성향이 집약돼 표출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또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윤 수석은 “국정 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대통령이 더 이상 역사 교육을 정치적 논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정윤회 문건·세월호 조사 방해 건, 민정수석실 조사할 것”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내 우병우 라인도 조사대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윤회 문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수석은 “정윤회 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며 “이걸 폭로했던 박관천 경정이 감옥에 갔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강제 해산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단식까지 했는데 뭐가 안 됐고 조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알아야 한다”며 민정수석실 내부 조사 의지를 밝혔다. 세월호특조위 조사 방해 또한 우 전 민정수석이 깊이 관여해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정윤회 문건과 세월호 조사 방해 사건 재조사 방침은 검찰개혁에 신호탄으로 볼 수도 있어, 검찰은 물론 정치권까지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 문재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공공운수노조)

문재인 취임 첫 외부 일정, 인천공항 비정규직과 만남
“임기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는 것을 택했다.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지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로드맵을,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주길 당부드린다”면서 “우선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평가지침을 바꿔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인천공항이 매해 세계 공항 평가 1위를 기록하는 것에 대해 “이면엔 전체 근무 인원 중 84%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자들의 희생·헌신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고용이 제대로 안전된 가운데 처우도 대선해야만 노동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인천공항의 경쟁력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 사장은 “공항가족 1만명 모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며 “주변 개발도 열심히 해 일자리 3만명, 5만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산을 해보니 관리비 3%는 정규직화하면서 절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방안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 지부장은 “어떤 정규직화이냐가 더 중요하다. 정부, 노조, 공사 간 논의 테이블에서 앞으로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인 우리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논의 테이블에 만드는 정규직화가 진짜 정규직화”라면서 “이제 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공약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공항공사, 노조가 같이 머리 맞대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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