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문재인 정부에
    노동존중 사회 위한 노정교섭 제안
    행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집중 논의 요구
        2017년 05월 12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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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2일 문재인 정부에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 구성과 노동정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라 약속한 것을 환기하며 새로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의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교섭(정책협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대책 마련이라는 첫 번째 업무지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지속불가능한 수준으로 악화된 경제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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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정교섭 제안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주노총은 노정교섭에서 논의할 노동사회개혁 5대 핵심의제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노동시간 단축, 청년실업 해소 등 4가지 정책 의제 ▲민주적 노사·민주적 노사·노정관계 구축을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업 및 업종별 중층적 교섭틀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우선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 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정교섭이 성사될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저성과해고, 취업규칙변경, 성과연봉제, 단협시정지도) 폐기,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와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부당노동행위 처벌 강화,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이며, 월 133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4명 중 1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비롯해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시키지 않는 잘못된 행정해석을 폐기해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 1주 상한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혁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며 “민주노총은 당면한 노동개혁 과제를 가지고 정부와 기탄없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사측을 제외한 노동계와 정부의 교섭은 온전히 행정부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집중 논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창근 정책실장은 “사용자까지 포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가 있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행정 의제가 따로 있다. 현재로선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많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에 행정부가 권한을 통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과제들로부터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그런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현장 당사자 목소리 반영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 이 순간엔 노정 간 격의 없는 교섭, 정책협의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사정위원회 등 사측이 포함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그간 정부 정책을 관철하는 수단 혹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한 전례도 민주노총이 노정교섭을 제안한 주요한 이유로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하고 운영되지 못했던 기존의 틀을 깨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셈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과거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를 전제로 해 정부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역할을 해왔다”며 “노동계를 제외하고 사측과 정부가 함께 움직였고, 합의 방식도 불공정할 뿐 아니라 합의가 돼도 지켜지지 않아 정부가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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