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피 미국보다
한국 복지 수준 더 약해"
이정우 "복지확대 위해 증세 논의"
    2017년 05월 12일 11:50 오전

Print Friendly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로 사회 불평등, 양극화 해결이 꼽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원 충당 방안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12일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복지 기피 국가라는 별명이 있는 미국보다도 더 약한 복지를 갖고 있다”면서 “선진국 중에서 미국, 일본이 복지가 제일 약한 나라들인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밑에 있다. 유럽을 포함해 OECD 전체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 안 돼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장 시급한 복지 과제로 ‘노인 빈곤’을 꼽으았다. 그는 “한국이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비극적이게도 노인 자살률 통계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실현)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원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기초연금 수령자가 460만 명 정도 된다. 5만원을 올리면 매년 2조 남짓 더 들고, 10만원 올리면 매년 4조 이상의 돈이 든다. 상당히 큰 돈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400조에 비하면 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 복지 증세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복지 확대를 위해선 증세를 논의해야 한다. 그러면 4조원은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민연금 납부액과 수급액의 점진적 인상을 그 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는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전형적인 국가”라며 “역대 정권 모두 ‘국민연금을 더 내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기피해왔고 그러다보니 대단히 낮게 묶여 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고 장기적으로 서서히 높여 나가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