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주세요"
    사망자는 1200여명, 생산업체는 버젓이 영업 중
        2017년 05월 11일 10:23 오후

    Print Friendly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은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조사, 피해자 대책 마련, 살인기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가습기

    2017년 4월 30일 기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모두 5,566명으로 이중 사망자 수는 1,181명에 달한다. 사망자 대다수가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다. 현재도 피해 신고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고작 18%, 982명에 불과하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뤄진 후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되긴 했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여전히 영업 중이다.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과 본사 소환 수사 그리고 원료 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 제품을 만들어 판 애경, 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 처벌, 국가 책임 인정 및 사과 등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위한 ‘살생물제 관리법’과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을 낸 바 있다. 이 밖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었다.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박근혜 정부보단 진전된 정책들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참사의 진상 규명·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인정과 사과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생활화학제품 제조·판매·유통·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피해판정기준 확대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등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20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아들을 잃은 강찬호 가피모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께서 피해자 인권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다뤄주길 바란다”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진상규명위와 피해대책기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부인을 잃은 왕종현 씨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던 처가 어처구니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최소한의 사과와 대책도 없다”며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나. 새 대통령이 바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남편을 잃은 김태윤 씨 또한 “정부가 피해자를 소홀히 대하고 엉터리로 판정해서 두 번 울리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