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사드 배치,
국내법과 헌법 절차의 적절 여부 검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어"
    2017년 05월 11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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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를 줄곧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인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는 “사드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싫으면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정인 교수는 1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무기 체계에 관한 것이다. 하나의 무기 체계가 한미동맹 전체와 동일시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아주 절대불가침의 신성한 것은 아니지 않나. 물론 협의는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식의 인식은 바꿔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문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단순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전략적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내법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뤄졌느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사드가 군사적 유용성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를 거쳐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었다. 또 경제적 비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없었고,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손익계산도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배치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 여부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되면 “성주 군민 300여명이 헌법소원 제기를 했고, 국회 쪽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선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실험 발사하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북한이 자제하는 태도를 보이면 점진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이어가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민생을 고려한 경제 교류는 허용하고 있다. 그 조항 때문에 중국이 북한하고도 계속 지금까지도 일반 통상 무역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재해석하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와 압박 목적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가하지만 그 안에서도 북한에 어떤 형태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술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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