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한미동맹
    "민주적 대전환 필요해"
    "국민세금 지불되는 동맹비용, 국회 차원의 관리, 감독 정비"
        2017년 05월 04일 1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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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4일 “한미동맹을 민주적으로 리셋하겠다”며 한미동맹 성격의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체제 안보농단과 한미동맹 긴급좌담회’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도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기야말로 한미동맹을 전환하는 결정적 시기”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을 주권존중과 국익균형이 실현되는 평화유지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한밤 중 사드 장비가 기습적으로 반입된 것에 대해 거론하며 “직접 가서 보니 공사판 한가운데 사드가 배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중요한 전략무기라면서 무엇이 그리도 급해서 공사판 한 가운데에 깔아놓는지, 이게 과연 동맹의 모습인지 깊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정의당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동맹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전제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선까지”라며 “양국의 이익균형이 깨지고 일방주의로 흐르면, 동맹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동맹의 근거이기도 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며 “적극적 평화전략으로 반드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가동되면, 한미동맹의 성격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유지군으로 성격이 바뀌는 ‘4세대 한미동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대전환을 위해 ▲밀실 졸속 사드배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주한미군 회계감사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사드비용 논란은 강대국 세력 경쟁의 한 가운데 던져진 한미동맹이 존재 이유와 ‘비용과 책임의 분담’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 문제가 잘 관리되지 못한다면 한미동맹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 아니라 짐으로 전락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사드 배치 진실규명과 관련해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민주적 토론과 검증, 국민의 동의는 철저히 생략됐다. 밀실협상과 비용 떠넘기기로 얼룩진 대표적인 안보농단 사례”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원만한 동맹은 기대할 수 없다. 비밀졸속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문제에 대해선 “동맹관계는 각국의 철저하고 민주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 3년에 한 번씩 안보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의회의 심사를 받는다”면서 “그러나 한미동맹은 1954년 만들어진 전문과 본문 6개조로 구성된 상호방위조약을 제외하고, 그 어떤 구속력 있는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민주국가 사이의 동맹관계도 민주화되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그 목적과 책임 그리고 절차에 이르기까지, 쌍방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민주적 동맹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한미군에 쓰이는 세금을 국회가 회계 감사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 유지에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쓰이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더 내라’고 큰 소리 치는데도 제대로 방어조차 못하는 이유도 전체 동맹비용조차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세금이 주한미군 지원에 지출되면 반드시 회계감사를 우리 국회가 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직접 우리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지불되는 동맹비용에 대해 국회차원의 관리, 감독체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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