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끝없는 홍준표의 막말,
    문재인-심상정의 복지 정책 논쟁
    선거일 일주일 앞두고 마지막 6차 대선후보 TV토론
        2017년 05월 03일 12: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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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일 마지막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복지 정책과 국민통합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막말 넘어 천박함 드러내는 홍준표, 탈당사태 겪은 유승민에
    “그렇게 비열하게 구니까 의원들이 탈당하지” “배신자라 앞으로 정치 못할 것”

    이날 오후 8시 상암 MBC 경영센터에서 열린 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대선후보 토론회에선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문제가 이목을 끌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설전과 막말이 뒤섞였고, 심상정 후보는 유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을 결행한 바른정당 의원들을 향해 “정계 은퇴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문제를 먼저 언급한 쪽은 홍 후보였다. 홍 후보는 유 후보에게 “후보가 덕이 없어서 탈당한 것”이라며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먼저 유 후보는 “흉악범을 사형 집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폭력범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홍 후보의 강간 모의 사실을 겨냥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유 후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지 말라”라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오늘 바른정당 의원들을 만나 당에서 왜 나오려고 하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탈당파 의원들이) ‘후보가 덕이 없어서, 도저히 대선을 못치르겠다’고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 물어봐라. 그런 식으로 비열하게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는 “홍 후보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을 관둬야 한다. 그리고 성범죄 강간 미수를 하는 분인데 다른 후보를 비방할 자격이 있나”라고 받아쳤으나, 홍 후보는 다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은 당 의원들이 후보가 덕이 없다면서 14명이나 뛰어나오지. 내부 단속이나 잘하라”며 “유 후보는 대구 가면 배신자로 돼있어서 앞으로 정치하기도 어렵다”고 유 후보를 비난했다.

    유 후보는 “내가 누굴 배신했나.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죄로 파면한다’고 말했다”며 홍 후보의 배신자 주장을 일축했다.

    유승민 “집단탈당, 가슴 아프지만…개혁보수의 길을 가겠다”

    유 후보는 이날 벌어진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탈당 사태에 대해 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토론 시간을 아꼈다”면서 “지난 겨울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은 따뜻한 공동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개혁보수의 역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잘 알았다. 그리고 오늘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명이 당을 떠났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는다. 제가 힘든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고 팍팍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이 낡은, 썩은, 부패한 보수는 궤멸하고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저는 ‘신에겐 12척의 배가 남았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이 손을 잡아주신다면 계속해서 개혁보수의 길을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앞서 심 후보는 국민통합 방안에 관한 토론에서 바른정당 탈당 사태를 거론하며 가치는 부재한 채 권력만 쫓는 정치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 후보는 “국민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후진적인 정당체제”라며 “유 후보는 가슴이 아프겠지만,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당 후보의 지지율 낮다고 해서 도주했다. 집에 불 지르고 야반도주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철새 정치 얘긴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식으로 경우 없는 정치 행태는 기가 막힌다. 제가 다 분하다”며 바른정당 탈당파를 향해 “그렇게 살지 마시라. 정계은퇴하시라”고 비판했다.

    또…이명박-박근혜 정권 탓하는 문재인 “OECD 평균, 현실적으로 어렵다”
    심상정 “현상유지 하자는 건가”

    사회 분야 토론인 만큼 후보들 간 복지 논쟁도 이어졌다. 복지정책을 놓고 가장 열띤 토론을 벌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였다.

    문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복지가 후퇴했다는 이유로 임기 내 적극적인 복지 정책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심 후보는 “우리 국민에게도 경제 발전 만큼의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복지국가로의 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후보는 “우리는 OECD 국가 10위권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 수준이다.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우리 국민이 5개월간 촛불 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향후 10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삶의 질과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저의 복지국가 비전”이라며, 문 후보에게 복지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물었다.

    문 후보는 앞선 토론회에서 심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적극적인 복지 공약을 내놓고도 필요 재원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다른 후보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었다. 문 후보는 재원 문제와 관련해 번번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심 후보가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인 연간 70조원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며 이상적이라고 역공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의 복지 공약의 내용면에선 큰 차이가 없다.

    문 후보는 “장기적 방향엔 공감한다”면서도 “심 후보의 공약처럼 급격하게, 연간 70조나 증세해서 복지를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심 후보는 “결국 현상유지 하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목표와 비전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간 70조를 걷어서 10년 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겠다는 제 목표가 무리하다고 하신다면 10위권 경제대국에서 국민들은 왜, 그만한 복지를 누릴 권리 없나. 유럽은 국민소득 1만 불 시대 때 무상교육을 하고 복지제도의 근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7천불인데 그런 목표 가지면 안 되나”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없는 이유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역행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시작된 때가 김대중 정부, 그다음이 노무현 정부다. 그런 속도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에도 유지됐다면 향후 10년 내에 OECD 평균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오히려 복지가 거꾸로 갔다”며 “욕심은 부릴 수 있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문재인과 국가비전, 통치철학 모두 전혀 다르다”
    문재인 “수권해야 해서 현실적”…복지국가로의 전환 거부

    심 후보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복지국가로의 대전환 계획은 비현실적이라는 문 후보의 주장에 대해 “그 점이 바로 문 후보와 나의 차이”라고 단언했다.

    심 후보는 “복지가 불안하니까 시민들이 노후를 위해, 교육을 위해, 의료를 위해 실손보험, 생명보험을 든다. 그 규모가 연간 200조가 넘는다. 국가의 복지가 취약하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불공평한 사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에게 사보험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서 의료나 교육 등 복지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국민들이 (증세에) 왜 반대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복지국가로 가는 큰 전환에서 문 후보가 걱정하는 게 재벌, 고소득층, 부동산 임대업자, 돈 많은 부자들인가. 기득권 60년 동안 이 사람들 걱정해서 대한민국이 복지 국가로 못가고 헬조선이 됐다”며 “문 후보는 저와 복지에 대한 생각이 같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다. 문 후보의 6조원 가지곤 현상유지밖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사보험 지출 비용을 돌리면 복지를 크게 늘릴 수 있고, 사교육 비용을 공교육으로 돌리면 공교육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경제를 살리면서 복지를 늘려야 한다. 복지 급하다고 경제를 죽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상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수권하겠다는 심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없는 공약 못 한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도 그치지 않고 “그건 그동안 해왔던 정치의 연장이라는 소리라고 밖엔 들리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국가를 설득하고, 안내하고, 재벌과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압박해내는 의지를 가진 지도자가 없어서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처럼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말하고 있다. 어르신들이 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해야 하는지, 왜 아이를 낳을 수 없는지를 질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비전이 다르고 통치철학이 다른데 재원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문 후보와 나의) 분별이 어려웠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 나뿐”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가 심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적극적 복지공약을 발표해놓고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에 대해선 비현실적이라고 하는 궤변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차상위계층까지 기초생활보호제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유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도 재원 문제를 거론하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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