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위협 '외주화'
심지어 홍준표도 "반대"
답변 없는 유승민 외 후보들 반대
    2017년 05월 02일 05: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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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대다수가 철도 외주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철도노조가 공개한 5개 정당 대선 후보의 철도 외주화 정책 답변서에 따르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주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이미 외주화된 안전업무를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통된 취지를 밝혔다.

앞서 철도노조는 현재 철도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철도산업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정책을 중단하고 이미 외주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현재 정부와 철도공사는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계획’에 따라 선로 유지·보수, 철도 정비 분야뿐 아니라 열차 바퀴인 주행 장치와 일부 운전업무에까지 이르는 대규모 외주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달 수도권·부산·호남 정비 외주화 입찰공고를 냈고, 계약을 체결되면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외주용역업체가 KTX 정비업무의 절반 이상을 맡게 된다. 외주화로 드는 예산은 무려 1천300억원 규모로 연간 230억에 달한다. 외주화로 인해 들어가는 예산 규모로 연봉 2,600만원을 주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할 수 있으나, 이번 외주화를 통해 고용되는 용역 노동자는 고작 580명이다.

철도

철도 외주화 정책에 대해선 야3당 후보는 물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조차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객운송사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정비, 승무업무 등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철도산업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외주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공사가 비용절감을 명분으로 KTX 차량 정비와 선로보수유지업무 외주화를 확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안전에 대한 투자비와 청년 고용률만 저하시킬 뿐, 외주업체의 수익 보장으로 인해 총비용은 줄이기 어렵다”며 “철도공사는 실효성 없는 KTX 차량 정비와 선로보수유지업무의 외주화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도 원칙적으로 절대 반대한다”며 “이미 용역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의 정책질의서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또한 철도 외주화 정책엔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철도안전 업무와 차량제어, 통신 등 핵심 기술부분에 대한 업무는 현 외주 용역에서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해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를 비롯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일과건강, 사회진보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건강연대,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대선이 끝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260억에 상당하는 KTX정비업무 외주용역업체의 담합 및 퇴직 철도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철도공사가 상습적 임금체불을 하는 불량 도급 업체와 70억 규모의 선로유지보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위, 철도공사 위탁용역회사와 철도공사 퇴직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패키지 법안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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