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 공개 질의서,
    후보 중 심상정 답변 가장 명확 구체적
        2017년 05월 02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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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한국배치와 관련해 5개 정당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성주, 김천 주민 등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바른정당 유승민·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된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만이 답변서를 보냈고, 사드 배치를 넘어 전술핵 배치까지 거론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책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정책 질의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 입장 ▲국회 동의 필요 여부 ▲주민 동의 필요 여부 ▲사드 배치 한미 간 합의 무효화 가능성에 대한 입장 ▲국내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배치 절차 등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 후보는 질의 답변서에서 “사드 배치를 국익 우선(안보/경제), 한미동맹 중시, 국민합의 등의 원칙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사드 배치가 관련 법령을 무시하거나 피해가는 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와 더불어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차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사드가 “사실상 배치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경우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청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만약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대로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존 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국내법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등은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입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절차상 문제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사후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5인의 후보 가운데, 답변서에서 질의서에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한 후보로 평가됐다.

    심 후보는 답변서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미국과 재협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한 것이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기한을 재협상한 사례를 언급 “사드 배치 역시 국가 이익, 국내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당연히 재협상할 수 있다”면서 “국회 동의와 지역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 졸속 환경영향평가 등 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 사드 특위 설치를 제안하고 외교·안보·경제·환경 등 ‘포괄적 안보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차기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질의서에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홍준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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