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3천명 정규직 전환의 꼼수에 대해 박점규씨가 레디앙에 그 실상과 허구를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 현대차노동조합, 심상정 의원실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점규씨의 ‘꼼수의 결정판 3천명 정규직 채용’ 기사.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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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6일, 1만여명을 육박하는 하청노동자 가운데 3천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여기서 제외된 사내하청노동자도 임금을 개선하게싿고 제안한 것에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환경노동위)이 일종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차가 제시한 3천명은 불가피한 정년퇴직자와 신규인력 부분에 해당한다”며 “사내하청 불법파견과 그에 따른 정규직화 책임문제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단협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대차는 이를 마치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고 있다”며 “결국 법의 명령과 사회적 비난을 모면하면서도 전혀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속엠 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일말의 양심과 진정성 있다면, 최근까지 지속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탄압부터 당장 중단해야 하며, 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입지와 위상의 밑바탕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도 “이미 2010년 7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내려진 이후, 현대차는 불법파견 소지가 큰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940명의 노동자가 현대자동차 소속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3천여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속셈은 2016년까지 정년퇴직하는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수요를 신규채용이 아닌 불법파견 노동자들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현대차가 단체교섭에서 제시한 ‘2016년까지 2,845명이 정년퇴직’을 한다는 내용과 정규직 전환 3천명이라는 숫자가 맞아떨지는 것”이라며 “현대차와 언론이 포장하고 있는 ‘통 큰 결단’은 사실상 ‘통이 빈 결단’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8월2일자로 시행된 개정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을 이번 정규직 전환에 대해 면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