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기습 강행
김종대 "한국 주권 침해"
"대선 의제화하려는 정략적 의도"
    2017년 04월 27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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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한미 당국이 26일 새벽에 사드 장비를 기습 반입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의원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사드가 국가 안보의 전략적인 타당성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국내 대통령 선거라는 정략적 요인으로 배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가 가속화된 것이 작년에 미8군 제임스 벤달 사령관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겠다’ 즉,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라며 “이 때부터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통령 선거가 사드 배치의 기준점으로 바뀌었다. 국내 정치적 조건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드 배치가 가속화돼 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일체의 공론화나 절차 없이 이렇게 뻥뻥 터뜨리듯이 급작스럽게 모든 문제를 결정했다. 사드도 지난 17일 날 국방부 대변인이 ‘대선 이전에 어렵다’고 해놓고 갑자기 들여왔다”면서 “국민들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문제, 절차의 문제 등을 봤을 때 사드 배치의 일련 과정은 분명히 잘못됐다. 처음부터 차기 정부가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서도 서둘러 기습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사드를 대선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겠단 의도”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사드는 대선에서 주요 의제화가 됐다. 배치된 사드에 대해 (보수 후보들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 입장을 더 분명히 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고, 정의당은 ‘여전히 반대하냐’고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바로 사드 프레임이 갖는 편향성, 즉 보수정당에 의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활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사드 장비가 반입된 상황에서 철수는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일단 저질러놓고는 ‘이왕 저질러진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법에 대해선 참 곤혹스러움을 금치 못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와 미국은 ‘모든 절차를 준법 절차를 걸쳐서 합리적 과정으로 배치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준법 과정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시설 공사를 다 끝낸 후에 정상적으로 배치하겠단 의미다. 그런데 지금 그 순서가 다 뒤집히고 있다”며 “그래놓고 ‘이미 배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 모든 과정을 저질러놓고 그걸 사후에 정당화하겠다는 의도다.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이 사드 배치를 서둘러 결정한 배경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아직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도 안됐고 그건 몇 년 후의 일”이라면서 “이번에 새로 발표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제(26일) 미 상원 의원들에게 설명이 됐다. 핵심은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데 당분간 선제공격 없이는 공격을 안 하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가 북핵문제에 관한 긴박한 무기라는 것은 저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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