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차 TV토론,
색깔론 공방보다 정책 토론으로 진행
안철수-홍준표-유승민 단일화, 3인 모두 "반대한다"
    2017년 04월 26일 08: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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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5일 열린 4차 TV토론에서 그 어느 토론보다 불꽃 튀는 공방이 이어졌다. 이념, 색깔론 논쟁으로 얼룩진 지난 토론과 달리 이날 토론회에선 대체로 증세, 최저임금, 특정 법안 찬성 여부 등 정책 검증이 이뤄졌다.

‘중세’ 문제 다시 부각
유승민-심상정,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에 “증세 없다” 비판
문 “유승민, 박근혜의 줄푸세 공약 만들어” 유 “줄푸세 공약 만든 사람 문캠에 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경제 불평등 심화와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과 해법’에 관한 것이었다. 일자리 정책에 관한 각 후보들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에 관한 공약 실현을 위해 추정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며 정면 비판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 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며 “계산도 안 해보고 재원을 낮춰 잡은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은 자체 수익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다 예산만 소요되는 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민간부문이 주도해 만드는 게 원칙이긴 하다. 그러나 십수 년간 시장이 일자리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재차 일자리 창출의 방안이 아닌 해당 공약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고 문 후보는 “그건 정책본부장과 얘기하라”, “비방하지 말라”며 말을 잘랐다.

이에 유 후보는 “너무 예의가 없다. 1년에 4조 2천억으로 81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말엔 답하지 않고 정책본부장과 얘기하라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 항의했다.

또 “일자리를 민간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 재벌 대기업을 염두에 둔 주장인데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빌 게이츠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과 창업 쪽에서 더 많은 성공적 기업과 일자리 만들기 위한 고민해야지 세금을 걷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면서 “(유 후보는 박근혜 캠프에서) 줄푸세 공약을 만들지 않았냐”고 되받았다.

그러자 유 후보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저는 그 공약을 만들지 않았고 그 공약을 만든 사람은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스카웃해 가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서 정책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논쟁을 지켜보던 심상정 후보는 “비방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에 문 후보에 대해 비판했다. 심 후보는 “책임 있게 답할 의무가 있다”며 “유 후보는 일자리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구조가 갖춰 있느냐를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공약 실현을 위한 예산이 지나치게 적다는 다른 후보들의 지적에도 끝내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예산과 관련해, 증세가 거의 없다는 점도 다시 지적됐다. 심 후보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와 책임이고, 실행 의지 뒷받침되지 않은 공약으론 토론할 필요도 없다”며 “문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를 그렇게 비판하더니 지금 그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복지 공약이 정의당 공약과 비슷하다. 정의당은 70조 더 걷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6조 더 걷겠다고 했다”며 “문 후보의 공약 태반이 공수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정의당 보다 진보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싶으면…”이라고 말했고, 심 후보는 “그게 진보적인 것과 무슨 상관인가.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의 문제이니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주도권을 민간과 정부 중 어느 쪽이 쥐고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도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다.

심 후보는 “소비가 넘쳐나고 기업 투자가 잘되면 민간이 일자리 주도해도 된다. 그런데 지금은 IMF 때보다도 못하다. 기업 투자는 40년 만에 최악”이라며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민간 주도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안 후보를 향해 “기업이 정부한테 ‘특혜 달라’, ‘감세해달라’하는 거 다해줬는데 일자리 만들어졌나. 그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자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기반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전경련의 생각이고 신자유주의적 시장만주의”라며

이에 안 후보는 “저와 생각이 다르다”며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과학기술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경쟁구조 확보해서 개천에서도 용이 될 수 있고, 중소기업도 대기업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괜히 심상정에 국방공약 설명했다가 진땀
심 “안 후보 머릿속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자신의 공약 설명을 위주로 후보에게 의견을 구하는 식의 토론방식을 택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들고 나왔다가 지지율 하락과 전문가 혹평을 의식한 듯 했다.

안철수 후보는 심 후보에게 “적은 국방비로도 최대의 안보 능력을 가져야 하며, 국방 RND(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의무복무 과정에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신의 국방 공약을 설명했다.

이에 심 후보는 “적은 국방비로 안보 잘하고, RND 투자해서 산업화하자는 주장에 다 동의하한다. 그러나 그걸 튼튼한 안보의 핵심으로 보는 건 대단히 협소한 시각”이라며 “대통령 자리는 사장님의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안 후보의 공약을 보면 기술, 산업만 있다”며 “자강 안보를 강조하는데 자강의 첫 번째는 군사주권이다. 그런데 정작 전작권 환수엔 유보적이다. 군사주권도 없이 강군을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튼튼한 안보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병사들의 처우에 관한 공약도 없다. 안 후보, 머릿속엔 기술과 산업만 있지,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의 실력 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안 후보가 응수했고, 다시 심 후보는 “그건 자학적 안보이지 자강 안보가 아니다”라고 재반박했다.

심 후보는 ‘군대 내 직업학교를 통한 자기 계발’을 강조하는 안 후보에게 “그 전에 애국페이(병사들의 낮은 임금)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을 놓고도 논쟁이 나왔다. 원내 정당 가운데 이 법을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후보 심상정과 이 법안을 자유한국당과 함께 발의한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심 후보는 “자유한국당과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다. 전경련 청부입법이고 박근혜 정부의 숙원과제였는데 계속 밀고 나갈 것이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환경, 안전, 의료영리화 부분은 삭제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지역에서 규제완화해서 골목상권 침탈할 수 있고, 환경부담금 없애서 난개발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제품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물건을 팔아서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라며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전체를 세월호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 법 자체 의미 있다”고 했고, 심 후보는 “ 안 후보가 말한 3가지 빼려면 그 법은 그냥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알고 있나?” 질문에
일자리 대통령 자청한 문재인 ‘갸웃’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심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청하는 문 후보에게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높인다는 데에 환영한다”며 “그 공약을 달성하려면 올해 15.7% 인상해 7500원까지 올려야한다. 올해 당장 6월까지 최저임금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었다.

문 후보는 “해마다 설계를 해야 한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후보는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를 알고 있나”라고 다시 질문했고 문 후보는 “생활임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비해 20~30% 정도 높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보단 낮다.

심 후보는 “시중노임단가가 국가정책으로 이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더 낮은 임금인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민주당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시중노임단가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민주당이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일 순 없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놨다.

이에 심 후보는 “그건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라며 “국가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고시하면 된다. 시중노임단가는 8300원 정도”라며 “조달청에 입찰하는 기업이 32만개 되니까 시중노임단가를 고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가이드라인을 7500원 이상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우리도 시중노임단가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는 “영세자영업자가 피해가지 않도록 지원책 강력히 병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승민, 단일화 반대 의견 피력 “후보 동의 없이 단일화 없다”
홍준표-안철수도 “반대”
심상정 “굳세어라 유승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자당 후보인 유승민 후보의 완주 의지와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의 3자 후보단일화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문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서 공통 질문으로 꺼냈다.

유 후보는 “(문 후보가) 무슨 이유로 물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 후보 동의 없인 안 되는 거 알지 않나”라며 “문 후보는 왜 이렇게 (다른 당 후보단일화에) 관심이 많나. 뭐 잘못될까봐 그런가. 아무튼 단일화할 일 없다”고 단언했다.

안 후보 또한 “그럴 일 없다”며 “집권 후엔 담대한 협치, 연정 그것을 국민들께 볼 수 있겠지만 선거 전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는 “그런 걸 왜 묻나. 생각도 없다”며 “바른정당이 존립이 문제가 되니까 살아 볼라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굳세어라 유승민”이라며 “우리 유 후보가 뜻한 대로 수구보수세력을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히 세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힘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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