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꾸로 가는 철도공사,
    KTX정비보수 외주화 추진
    노조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2017년 04월 25일 07: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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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역 참사 이후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철도공사가 KTX 정비, 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해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 종교계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철도노조와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반올림, 조계종 노동위원회, 한국 비정규 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하철 비정규 노동자 사망사고 시민대책위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 제3의 구의역 참사 불러오는 KTX 정비, 유지보수 외주용역 즉각 철회하고 생명안전업무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외주화

    철도 외주화 중단 기자회견(사진=곽노충)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토부와 철도공사 사장은 이를 역행하고 고속으로 달리는 철도의 시설, 점검, 보수 등을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윤보다 안전, 죽음의 외주화 중단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철도공사의 외주화 계획 그 어디에도 국민의 안전, 철도의 안전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민영화 추진계획인 ‘제3차 철도산업 발전 계획’엔 선로 유지·보수, 철도 정비 분야뿐 아니라 열차 바퀴인 주행 장치와 일부 운전업무에 까지 이르는 대규모 외주화 정책이 포함돼있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수도권·부산·호남 정비 외주화 입찰공고를 냈다. 다음달 2일부터 10일까지 입찰을 받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중순경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6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55개월간 외주용역업체가 KTX 정비업무의 절반 이상을 맡게 된다.

    외주화로 드는 예산은 1천300억원 규모로 연간으로 치면 230억에 달한다. 이 정도 규모의 돈이면 연봉 2,600만원을 주는 청년 정규직 노동자 1천 명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주화를 통해 고용되는 용역 노동자는 고작 580명에 불과하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와 철도공사가 내세우는 비용절감은 과연 누구에게 이윤으로 돌아가고 비용절감의 혜택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외주용역은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안전을 희생하고 사기업의 이익보장을 위한 시스템은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로 유지·보수 외주화로 인한 시민·노동자 안전사고에 대한 위협도 상당하다. 지난 2011년 인천공항철도 검암역 5명 노동자 사망사고가 있었고, 지난해 9월 경주 KTX 열차 사망사고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열차운행 정보 변경이 전달되지 않아 하청 노동자 2명이 대형 열차 참사를 막기 위해 선로 위 수레를 치우면서 발생했다. 노조와 시민사회계는 외주화가 시민의 안전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300킬로로 운행하며 한 번에 1000명, 하루 15만명이 이용하는 대량·고속 운송수단의 KTX정비를 외주용역에게 맡기는 것은 고장난 바퀴로 과속 질주하라는 말이며, 터널과 교량이 70%가 넘는 고속 선로에서 국민의 안전을 아웃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경용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신부 또한 “영국에 있을 때 철도의 민영화 폐해를 직접 경험했다”면서 “철도 수리, 역사관리, 티켓판매 등 모든 회사가 달라서 많은 사고가 났다. 민영화된 철도는 승객 안전이 아닌 회사이익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4천 일 넘게 해고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는 “(철도공사가 또 다시 외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KTX 승무원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부장은 “KTX 승무원의 직접 고용, 정규직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동, 시민사회계 또한 “선로와 철도차량이라는 안전의 두 바퀴가 잘 굴러가는지 감시하는 승무원은 승객인 국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의 승무원을 외주 용역하는 것은 국민의 안위를 다른 나라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며, KTX 승무원의 위장도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우리는 안전을 도외시하는 외주화를 모든 힘을 다해 막고, 이를 넘어서서 KTX 여승무원 정규직화, 상하 분리의 재통합, SRT 통합 등을 추진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면서 “돈보다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데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18,000 철도노동자들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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