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0일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은 3대 적폐
        2017년 04월 20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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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은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은 이날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규정하며 시혜와 동정의 시선을 거부하고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420전국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20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투쟁단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을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3대 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철폐를 촉구했다.

    공동투쟁단은 장애등급제가 아닌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양의무제가 아닌 가난을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장애인수용시설이 아닌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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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대회(이하 사진은 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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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와 관련해 박대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은 “장애인의 몸도 의학적 판단만 가지고 등급을 매기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만약 누군가가 국민들의 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어떻겠나. 재산으로 등급을 매겨서 재벌은 국민 1급, 가난한 자는 국민 6급으로 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요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등급이 매겨진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 것인지 대한민국 정부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애인도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회장은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요구하며 대구시립희망원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외출했다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화장실도 없는 좁은 공간에 밥만 넣어 주며 장애인을 며칠, 몇 달을 회개하라고 가둬뒀다”며 “그게 사람이 사는 건가. 그렇게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죽었다. 그 분들은 숫자로만 기억되는 분들”이라고 개탄했다.

    박 회장은 “국가는 매년 130억 원이라는 돈을 시설에 주며 장애인들을 그곳에 가둬 놓고 살게 했다. 우리가 전염병 환자인가.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비장애인처럼 두 발로 걸을 수 없고,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이지 혐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안철수 국민의당·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부양의무제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활동가는 “우리는 5년째 광화문 역사 지하에서 싸우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단호히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하는 부양의무제 폐지는 완전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삭제다. 완전한 폐지, 가난한 사람의 삶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투쟁단은 5개 정당 후보에게 장애인 차별의 날을 맞아 장애인 정책 공약에 관한 영상을 요청했으나, 이날 결의대회 전까지 회신한 후보는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뿐이었다.

    심 상임대표는 영상에서 ‘최저임금법 장애인 적용 제외 조항’ 삭제 등 장애인 노동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 “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당당한 권리를 누리고 당당하게 일자리를 얻고, 자립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 장애인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나라”라고 말했다.

    장애등급제에 대해 “장애인을 천편일률적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필요, 욕구와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편의제도”라고 지적했고, 부양의무제에 대해선 “장애인의 빈곤을 조장하고, 가족에게 부양의 책임을 넘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도 “장애인 당사자, 정당, 정부가 참여하는 자립생활 국회 특위를 마련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현재 OECD 평균의 5분의1 수준인 장애인 복지 지출을 OECD 평균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장애인 단체들은 5개 정당 후보에게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5명의 후보 모두 이행 과정 등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폐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단체들은 후보들이 이날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접하곤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반응이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오늘(20일) 언론들은 두 유력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한다고 거창하게 보도했지만, 정작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폐지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장애등급제 깨끗하게 폐지한다던 박근혜도 결국 안했다. 두 후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애인 정책 공약을 만드는 각 정당 장애인위원회에에 대해서도 윤 대표는 “정치하고자 정당에 붙어있는 장애인위원회 소속 정치꾼들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애인과 그 가족을 팔아먹고 장애인 정책들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 나라에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한 고민 중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나라”라고 질타했다.

    공동투쟁단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보신각까지 행진을 한 후 다시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와 노숙농성을 이어간다. 다음날인 21일 오전부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수용시설 3대 적폐 폐지 약속’을 위해 국회 정문 앞까지 대행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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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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